"일본 소비세 2030년 15%로 인상 필요" IMF 촉구
의료·개호 서비스 등 사회보장비 확보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은 25일 일본 경제가 오는 2030년까지 소비세율을 현행 10%에서 다시 15%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관측했다고 닛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IMF는 이날 내놓은 일본 경제를 분석한 2019년 보고서에서 의료와 개호 서비스 등으로 늘어난 사회보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선 소비세율을 이같이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회원국과 매년 한 차례 해당국의 경제정세에 관해 협정 제4조에 기초한 협의를 갖는다.
25일까지 일본과 2주일간 논의 일정을 마치고 방일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재무상에 보고서를 전달했다.
보고서는 소비세와 관련해 2030년까지 15%로 기한을 명시해 증세를 촉구했다. 또한 2050년까지는 20%로 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8년 8월 보고서에서 IMF는 "단계적으로 15%로 인상하라"고 제언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10월 소비세율을 올린 후 경기완화책에 대해서 보고서는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육아세대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플레미엄 상품권은 2020년 3월까지, 현금 아닌 결제 포인트 환급제도는 2020년 6월까지 시행한다.
IMF는 다른 제도로 형태로 바꿔서라도 2020년도 경기부양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일본은행에 대해선 금융완화에 의한 금융기관 부작용을 고려하도록 요구했다. 마이너스 금리정책에 따른 운용상 어려움과 융자 이윤축소를 감안하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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