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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개도국 지위 미리 포기 안돼…관세·보조금 대폭 감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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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개발도상국,# 관세,# 보조금

2019-10-07 426

농협 "개도국 지위 미리 포기 안돼…관세·보조금 대폭 감축 우려"
농정통상위 조합장들, 성명서 발표 "차기 협상까지 지위 유지해야"
"공익형직불제 등 보조정책 확충…농축산물 수급·가격 안정" 촉구

최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내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며 이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가운데 농민 단체가 반발에 나섰다.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 농업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WTO 차기 무역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며 "농업 부문에서의 개도국 지위를 미리 포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지금 당장은 피해가 없더라도 WTO 차기 무역 협상이 진전돼 타결되면 관세와 보조금은 대폭 감축이 예상돼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세계 농업 강국들과 동시다발적으로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의 파고 속에서 힘겹게 버텨 온 우리 농업이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농협에 따르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본격화된 1995년 이후 지난해까지 농축산물 수입액은 69억달러에서 274억달러로 4배가량 늘었다. 외국산으로 소비를 대체하면서 이 기간 농업 소득은 1046만9000원에서 1292만원으로 0.9% 오르는 데 그쳤다.

이들은 "최근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농업인들은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으며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WTO 차기 무역 협상에 대비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 등 WTO에서 허용하는 보조 정책을 확충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라"며 "이미 체결된 FTA로 우리 농축산물 가격이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가격 안정 대책도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