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피로감' 깊어진다... '노딜' 시계 다시 째깍째깍
'브렉시트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2016년 6월 23일 영국에서 실시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가 실시된 이래 3년 3개월이 넘게 지났지만 브렉시트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그 사이 영국에서 브렉시트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지리하게 지속됐다.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찬성 52%로 간신히 브렉시트 진영이 승리한 때문이다. 유럽연합과의 갈등도 수없이 노정됐다.
브렉시트 때문에 3년 사이에 2명의 총리가 사표를 냈다. 데이비드 캐머런이 브렉시트 찬반 투표 직후인 2016년 7월 13일 물러났고 이날 테레사 메이가 취임했으나 하원과 브렉시트 합의안을 놓고 싸움만 지속하다 2019년 6월 7이 공식 사임했다.
보리스 존슨 현 총리가 7월 24일 취임했으나 브렉시트는 여전히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제안한 새 브렉시트 협상안을 두고 EU에서 실행 불가능한 계획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존슨 총리는 2일 영국령 북아일랜드가 영국과 함께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는 대신 북아일랜드가 농식품·제조업 상품 분야에서 EU 규제를 따르는 내용을 담은 안을 제시했다. 메이 총리가 제시했던 '안전장치(백스톱·backstop)'를 대체하는 내용인 셈이다.
EU 정치 지도자들이나 의회 의원들, 브렉시트 협상 실무자들은 이 제안을 묵살하지는 않았지만 27개 EU 회원국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의회 브렉시트 감독위원회는 성명에서 "아일랜드의 평화·안정을 지키고 시민과 EU의 법질서를 보호하는 게 합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 존슨 총리의 제안이 메이 전 총리의 합의안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사이먼 코브니 아일랜드 부총리도 "존슨 총리의 제안 중에는 어떤 협상에서도 다뤄질 수 없는 요소들이 있다"며 거부감을 나타냈다. EU 정상회의 도날트 투스크 상임의장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전적으로 아일랜드를 지지한다"면서 존슨 총리에게는 "우리는 (협상에) 열려 있지만 아직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의회는 EU 정상회의가 승인한 합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 협상안을 두고 EU와 영국의 시각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아무런 합의 없이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 딜' 브렉시트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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