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바세나르 회의'서 日수출규제 부당성 지적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본격적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전을 앞두고 국제사회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2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바세나르체제 추계 전문가그룹(EG)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양자면담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다자체제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대표단은 일본 측이 정치적 목적으로 4대 통제체제 가입국인 한국을 특정해 일방적·자의적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조치는 다자 수출통제 체제의 근본적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고 국제 수출통제 규범을 악용해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한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바세나르체제 전문가 회의는 42개 회원국이 참석해 재래식 무기와 관련 이중용도 품목·기술의 통제기준 개정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는 한국을 포함한 9개 회원국이 총 102건의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참석국 가운데 가장 많은 25개 의제를 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바세나르체제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중심으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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