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치(破七)’ 의미는?… ‘관세→금융’ 전쟁인가
미, “중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향후 대응전략 주목
“위안화 세계화·시장자유화 압박… 변동성 커질 것”
중국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 이상으로 상승하는 ‘포치(破七)’ 현상을 두고 갑론을박이 거세다. 해외 주요 기관들은 단기적으로 포치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경우 미국의 대중국 환율조작국 공세가 격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기술패권을 놓고 다투는 ‘기술전’에 이어 환율을 둘러싼 ‘금융전’으로 확대되며 양국 간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미 재무부는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 선을 넘고(破七), 중국 인민은행이 이에 대응하는 입장을 발표한 직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위안화가 2008년 5월 이후 처음으로 포치를 달성한 2019년 8월 5일 중국 인민은행은 성명을 통해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정책수단으로 외환시장과 위안화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미 재무부는 즉각 중국을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으로 지정하고 “중국이 지금까지 위안화 환율을 조작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조작할 것이라는 점을 자인”했다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근거로 삼았다.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은 미 재무부가 연간 두 차례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지정의 근거로 삼고 있는 교역촉진법(2015)이 아닌 종합무역법(1988)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종합무역법 제3004조는 미 재무부 장관이 타 국가의 미 달러 대비 자국 통화 환율 조작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9월 23일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대응’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은 중국의 금융개방 계획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의 중국 금융시장 진출 기회와 기 진출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미중 통상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경기둔화 우려, 위안화와 원화의 높은 동조성으로 인한 원화 가치 변동성 확대, 중국의 자본통제 강화 등 우리에게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했다.
●포치와 미중분쟁,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 포치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미중 양국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중국 당국의 외환개입에 의한 위안화 저평가의 결과로 보았으나, 중국은 미·중 무역마찰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고조에 따라 시장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IMF와 IHS는 위안화 약세를 위해 중국 인민은행이 외환개입을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IMF는 미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비교적 빠르게 절하되었음에도 여타 바스켓 통화 대비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고 있고, 외환보유고가 약 3조2000억 달러의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IHS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실질 관세 인상 폭보다 위안화 가치절하 폭이 항상 더 작았으며, 만약 중국 당국이 그만큼 위안화 가치가 내려가도록 용인했다면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8위안도 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위안화 가치절하 압력이 커지고 있는 배경으로 ▷미·중 통상분쟁 격화 ▷중국 경기 둔화 ▷미 달러화 강세 등을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몰아세우는 등 미중 무역협상과 함께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관세 폭탄을 퍼부으며 무역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 이를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9월 중순 실무급 회담을 치렀지만, 중국 측에서 예상보다 빨리 귀국하는 등 순탄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미 하원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탄핵 조사가 이뤄지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안 그래도 감속 중이었던 중국 경제 성장률은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한층 더 내려앉는 모양새다. 2019년 상반기 중국 GDP 증가율은 1/4분기 6.4%, 2/4분기 6.2%를 기록하며 둔화세를 보였다.
여기에 달러 실질실효환율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달러화의 고평가가 이뤄지는 면도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원인으로 꼽힌다. 2019년 상반기 미국 거시경제가 호전되면서 달러지수는 96 이상을 기록했다.
●위안화 하방압력 커져… 변동성 커질 것 = 중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미·중 통상분쟁 격화로 인한 자국 경기둔화 압력을 완화하고자 ▷금융개방 가속화 ▷위안화 환율 시장화 개혁 ▷대출우대금리(LPR) 개혁 등의 대응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에서도 미국은 중국에 위안화 환율 결정 방식의 시장화·자유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위안화 국제화를 통한 금융 강국 건설이라는 목적을 위해 위안화 환율 개혁을 추진할 동기를 가지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자유변동환율제로 즉각 이행하기보다는 ▷환율 일일 변동폭 확대 ▷경기대응 조정요인의 폐지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등을 통하여 위안화 환율 시장화 및 유연성·투명성 확대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외환당국이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응하여 위안화 환율 일일 변동폭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2015년과 2017년에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현행 ±2%에서 ±3%로 확대할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다.
단기적으로 위안화 환율은 포치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미중 간 무역분쟁이 더욱 격화될 수 있어 원화와 상관관계가 높은 위안화 환율의 평가절하 지속 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평했다.
위안화 환율은 2016년 이후 원화와 위안화 동조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어 향후 달러대비 위안화 평가절하가 원화 가치절하로 이어질 경우 미국의 환율압박이 한국에도 적용될 위험이 있다. 지난 8월 한 달간 위안화는 3.7% 평가절하됐다.
만일 위안화가 포치를 넘어 달러당 8위안을 돌파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되겠지만, 이쯤 되면 중국 경제는 사실상 위기에 처했다고 보는 게 맞다. 중국 내 외국 자본과 외국 기업에 들어간 돈이 탈출할 것이고 중국 정부는 이를 강제로라도 막게 될 것이다. 지금 중국의 경제상황이 매우 안 좋긴 하지만, 아직 8위안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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