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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하원 의원, '화웨이 제재 완화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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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202

미 상하원 의원, '화웨이 제재 완화 금지' 법안 발의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의회 승인 없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 기업들과 거래하는 것을 막는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더 힐은 6명의 상하원의원이 ‘미국 5G 보호법(Defending America’s 5G Future Act)‘이라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에는 의회의 승인 없이 화웨이를 상무부 수출규제대상 리스트(Entity List)에서 제외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포함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화웨이를 수출규제대상 목록에 올리면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이후 구글을 비롯한 많은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시진핑 중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진 뒤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2주 전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20개국(G20)정상회담에서 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 상무부는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수출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다만 화웨이는 수출규제대상 리스트에 여전히 포함돼 있다”고 확인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톰 코튼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화웨이는 미국 기업들에게 보통의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이라면서 "미국기업들은 미국인들에 대한 간첩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도구를 판매하는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미 상무부의 수출규제대상 리스트는 미중 무역협상 카드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밋 롬니 상원의원,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 등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고, 4명의 하원 의원들도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한편 워너 의원 등 5명의 의원은 지난 5월에도 5G 통신망에 화웨이와 ZTE의 장비나 서비스 사용을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한 바 있다. 

이들은 미국 통신 기반 시설은 외국 정부, 화웨이와 같은 기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