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고령화된 한국, 스웨덴 인구정책으로 돌파구 찾아야"
스웨덴, EU 내 인구증가율 3위·OECD 여성고용률 2위
독박육아·경력단절 없는 양성평등 출산장려정책 실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스웨덴의 인구정책을 통해 한국의 인구구조 문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한국은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으며, 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지난 4월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TF를 출범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스웨덴이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통해 2017년 인구증가율이 EU 국가 중 3위인 1.4%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스웨덴의 인구정책 효과는 경제성장으로도 이어져, 지난해 스웨덴 경제성장률은 EU 28개국 평균(2.0%)보다 높은 2.4%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스웨덴은 단순보조금 지원이 아닌 보육과 노동참여에서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제를 도입해 2016년에는 남성 의무 육아휴직기간을 여성과 동일한 90일로 확대했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해왔다.그 결과 스웨덴 합계출산율은 1998년 1.5명을 저점으로 상승·보합세를 이어왔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여성의 적극적 사회진출로 인해 파생된 결과로 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양성평등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고서로 제출하는 규정을 두는 등 양성평등 정책을 시행 중이다. 현재 스웨덴은 OECD 국가 중 여성 고용률 2위며, 스웨덴 장관 22명 중 12명이 여성이다.
지난 2014년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스웨덴은 노인의 경제활동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스웨덴은 올해부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부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근로소득세가 31.42%에 이르는 스웨덴에서 이러한 면세정책은 노인인구 경제활동 장려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6개월 이상 무직인 55세 이상 근로자 채용 시 고용주에게는 1년 간 근로소득세의 2배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도 시행 중이다.
현재 스웨덴의 55~64세 고용률은 78%에 달하며 이 중 파트타임 근무자는 5명 중 1명에 불과하다. 풀타임 급여로 환산 시 55~64세의 평균임금은 25~54세 평균임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고령 인구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보급이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노인고용률이 67% 수준이며 경비직·청소업 등 저임금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내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인구에 편입하며 고령화가 빨라질 전망이다.
한편 스웨덴은 2017년 인구 1000만명을 넘겼으며 인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는 정책도 펼쳤다. 최근 5년간 스웨덴 인구 증가의 50% 이상은 이민자 유입에 따른 결과로 스웨덴 거주자 중 10명 중 1명은 타국적자다.
이주자통합정책지수에 따르면 스웨덴은 이민자포용정책 최고 국가로, 특히 지식과 업무능력 기반의 전문기술 보유인력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는 '패스트트랙' 정책을 시행했다.패스트트랙은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노동력 부족 산업과 수요를 파악, 이민자를 대상으로 해당 산업의 노동시장 투입을 위한 교육을 시행한 이후 고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전경련 엄치성 국제협력실장은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인구문제는 경제성장과 직결되므로 적절한 인구정책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유사한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겪은 선진국들의 경험을 한국식 해법의 실마리로 삼아, 궁극적으로 한국 상황에 맞는 정책발굴과 시행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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