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출기업 통관애로 매년 급증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관애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 접수건수가 2014년 111건에서 2017년 264건으로 137% 늘어났다.
또 KOTRA로부터 받은 대미 수출기업 연도별 애로상담 자료에 따르면, 관세·통관 애로상담 접수건수가 2014년 138건에서 2018년에는 8월 현재 518건(2014년도 대비 275% 증가)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의 통상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국 무역법 301조로 인해 우리 기업의 통상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는 각종 통관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의 선제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미 수출기업 연도별/분야별 애로]
(단위 : 건)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1~8) |
무역실무 | 121건 | 426건 | 429건 | 391건 | 366건 |
바이어발굴 | 77건 | 213건 | 268건 | 237건 | 168건 |
KOTRA 사업 | 16건 | 46건 | 210건 | 114건 | 126건 |
무역분쟁 | 17건 | 58건 | 70건 | 34건 | 41건 |
관세·통관 | 138건 | 328건 | 349건 | 315건 | 518건 |
국가별 시장정보 | 96건 | 207건 | 255건 | 103건 | 103건 |
무역금융 | 4건 | 34건 | 38건 | 26건 | 35건 |
규격인증 | 87건 | 270건 | 373건 | 410건 | 406건 |
기타 | - | - | - | - | - |
소계 | 556건 | 1,582건 | 1,992건 | 1,630건 | 1,763건 |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14년부터 지역별-분야별 상담실적 집계 시작) |
[대미 통관애로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접수건수 | 111 | 117 | 234 | 263 |
출처 : 관세청 |
[한꾸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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