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발효 ‘USMCA’… 우리 기업 대응전략은
원산지, 노동규정 강화… 한국 자동차부품 수출 타격
데이터, 문화콘텐츠, 의약품 등 시장진출 긍정적 효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이 지난 7월 1일 발효됐다. USMCA는 기존 NAFTA를 비판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통상규범 현대화를 주장하며 새로 맺은 북미지역의 통상협정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간 NAFTA의 미비함이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무역 적자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해온 만큼, 새로 체결한 USMCA에서 원산지 규정은 물론 노동·환경·지재권 등에 대해서도 더 높은 기준을 요구했다. 이에 북미 GVC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에도 바뀐 내용의 숙지가 필요할 전망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16일 웹세미나를 열어 우리 기업들의 USMCA 발효 대응전략을 소개했다.
●자동차부품 수출 타격 불가피 = USMCA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핵심 자동차부품의 역내 원산지비율 규정을 62.5%에서 75%로 강화한 것이다. 적어도 2023년까지는 부품에서 4분의 3에 해당하는 양을 북미 내 생산분으로 조달해야 하며,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70% 이상을 북미산으로 조달해야 한다.
▲새로운 북미 3자간 무역협정 USMCA에서 역내 자동차부품 원산지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한국산 부품수출 악화가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 2019년 4월 24일 미시간 주 테일러 시에서 열린 USMCA 협정 관련 자동차 산업 간담회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AP/뉴시스)
이에 따라 북미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한국산 부품의 수출은 감소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KOTRA 웹세미나에서 강준하 홍익대 법대 교수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북미지역 현지에서 생산된 재료와 부품으로 북미지역의 노동자가 자동차부품을 만들라는 것”이라며 북미 내 리쇼어링을 촉진하는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새로운 협정에서는 ‘노동가치비율’ 규정을 새로 도입했다. 워싱턴 ST&R 로펌의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마크 탤로는 적어도 자동차부품의 40~45%에서 정규임금이 시간당 16달러 이상이어야 USMCA에서 무관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으로 미국 자동차 제조사에 납품할 부품공장을 잔뜩 유치한 멕시코를 겨냥한 부분으로 풀이된다. 그는 “고임금 재료 및 제조 비용은 30% 또는 30% 이상, 10%는 고임금 기술 지출 또는 R&D, 5%는 고임금 조립 비용일 수 있다”며 “노동가치비율, 핵심부품요건, 역내 원산지기준, 철강 및 알루미늄 역내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민주당의 노동환경 개선 요구에 따라 추가 협상을 통해 성차별 및 폭력에 대한 규제는 물론 대사관을 통한 모니터링 조항까지 삽입됐다. USMCA는 그간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의 노동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재권 부문에서는 기존 협정이 의약품이나 디지털 제품과 같은 첨단산업 보호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대폭 개정을 추진했다. 우선 저작권 보호 기간을 75년으로 뒀는데, 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 당시의 70년보다 5년 길어진 것이다. 또 디지털 저작물의 권리와 신약 특허 보호를 강화하는 대신 신약복제에 대한 10년의 제한규정은 철폐했다.
한편으로는 무역 상대국들이 환율 평가절하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행정부인 만큼 환율 부문에도 더욱 강화된 규정을 넣었다.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와 환율 조작을 지양하겠다는 문구를 삽입한 것은 물론,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매달 공개하고 개입 시에는 즉시 협정국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실었다.
●데이터·콘텐츠·바이오시밀러 등 산업에 기회 = KOTRA가 USMCA 발효를 앞두고 북미 3국에 진출한 기업들에 설문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미국 진출기업들은 대부분 원산지 규정과 노동비용 증가에 대해 큰 영향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멕시코에 진출한 자동차 및 부품 기업들은 원산지규정과 노동기준 강화에 따른 부담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멕시코에서는 다수의 현지 자동차기업과 주요 제조업체가 여건 변화에 대비해 한국산 부품 수입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대신 미국이나 멕시코에 있는 공급업체로 거래선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KOTRA는 원산지·노동 규정 강화로 인해 멕시코 제조업계의 생산비용 절감 및 설비투자 확대 노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현지 바이어 반응을 소개하면서, 일부 정밀부품 등 최첨단 기술제품에서 한국산의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ICT 부문에서는 협정문에서 디지털무역과 지식재산권 조항상 한-미 FTA 관련 규정보다 자국 기업보호를 강화하고 있어 데이터 관련 수출 기업들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USMCA는 지재권 불법복제 및 위조에 대한 법률 집행 규정을 강화하고 영업 비밀에 대한 보호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했다. 컴퓨팅 설비의 지역화 조치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의무규정 조항이 데이터 기업을 더 강하게 보호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아울러 USMCA의 디지털 콘텐츠 저작물 관련 조항도 보호가 엄격해지면서 미국의 문화콘텐츠와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OTRA는 현지 콘텐츠 수요확대로 인한 시장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시장이 커지면서 라이선싱이나 제작비 펀딩 등을 통한 투자가 증가될 수 있으며, 이를 기회로 콘텐츠 수출 기회 증진 모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의약품 분야에서 바이오시밀러 기업의 수혜도 전망됐다. USMCA에서 생물의약품 부분의 핵심이었던 특허 존속 기간 연장 조항이 개정 과정을 통해 삭제되면서 3개국은 기존의 생물의약품 정보 독점권 기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생물의약품 특허 존속 기간은 미국이 12년, 캐나다와 멕시코가 각각 8년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후속특허를 등록하는 ‘에버그린’ 전략으로 특허기간을 연장할 수 없게 된 것은 한국의 바이오의약품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KOTRA의 이지형 북미지역본부장은 USMCA의 제약산업 규정에 대해 “이는 ‘역내 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라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며, 이에 따라 향후 한국 제약기업의 북미시장 진출 확대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값 인하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민주당 역시 처방약 가격 인하를 통한 정부 재정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바이오시밀러 및 제네릭 등 복제의약품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해당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한국 제약사의 시장 기회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복제의약품은 FDA의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덜 까다롭고 의약품 개발 및 허가를 위한 R&D 비용이 낮은 편이다. 특허가 만료되면 최초로 복제의약품 허가를 받은 제품 외에 다른 복제의약품의 시장진입이 180일간 차단되며, 해당 기간에 복제의약품 가격이 원조 제품의 94% 선에서 유지되는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2025년까지 66개의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만료가 예정된 가운데 식품의약국(FDA)이 더 많은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원산지 결정을 위한 가공공정 기준 조항이 추가되면서 우리 제약업체들이 미국내 의약품 생산기지를 세우고, 미국뿐 아니라 무관세 수출이 가능한 멕시코까지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KOTRA는 예상했다.
KOTRA는 USMCA에 대한 대응으로 진출방법을 다변화하고 기술개발 협력 등을 통해 바이어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지 생산설비 여부가 과거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USMCA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에 따라 현지투자를 통한 시장진출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며. 네트워킹, 공동연구, M&A 등 다양한 방법으로의 진출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수득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USMCA는 최대시장 미국과 우리 생산기지가 많은 멕시코가 주체인 만큼 업계의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며 “KOTRA는 현지시장 변화를 계속 주시하며 우리 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한발 앞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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