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보상 위협 우려” 화웨이·중싱통신 구매금지법 시행
트럼프 법안에 서명… 대체비용 1조2000억 지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안보상 위협 우려가 있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華爲) 기술과 중싱통신(中興通訊 ZTE)의 기기를 연방자금으로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 시행에 들어가게 했다.
CN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화웨이와 중싱통신 통신기기를 배제하는 대신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는 비용 10억 달러(약 1조2200억 원)를 지원하는 법안에 정식 사인했다.
새 법은 화웨이와 중싱통신 등 미국이 위험하다고 인정한 중국기업의 제품을 사는 것을 금지하고 고객이 200만명 이하인 중소 규모의 통신업체에 대해 기존 설비의 철거와 교환에 드는 비용을 보상한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즉각 화웨이와 중싱통신 제품 조달을 금지하는 규칙을 발효시킬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안보상 이유로 미국기업의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다.
연방통신위원회도 차세대 통신 5G의 보급을 겨냥해 연방자금을 받는 미국 통신업자에 화웨이 등의 기기사용을 금하는 한편 대체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제도 도입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번 법안 성립으로 현지 통신업자 40개사가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된다. 미국 전체 통신망에서 화웨이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1%도 되지 않지만 저렴한 가격 때문에 지방에서 사용률은 높은 편이다.
지방 통신 공급단체는 2018년 FCC에 제출한 자료에서 회원의 약 25%가 화웨이와 ZTE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당국이 화웨이와 중싱통신 등의 기기를 활용해 스파이 활동에 개입하고 있다고 의심, 압박을 강화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미국 상원은 관련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백악관으로 송부한 바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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