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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프랑스 관세분쟁 중단 합의…디지털세 연말까지 유예

작성 2020.01.21 조회 552
미국-프랑스 관세분쟁 중단 합의…디지털세 연말까지 유예
마크롱 "트럼프와 디지털세 관련 훌륭한 논의"
프랑스 정부 관계자 "연말까지 관세 안 매겨"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프랑스의 디지털세로 촉발된 양국 간 무역분쟁이 일단 돌파구를 찾았다. 20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디지털세와 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훌륭한 논의를 했다. 우리는 관세 인상을 피한다는 좋은 합의를 바탕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프랑스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연말까지 관세분쟁을 중단해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미국의 보복관세를 불렀던 프랑스의 디지털세와 관련해 협상하기로 했다. 소식통은 "OECD 차원에서 협상할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관세를 보류했다"고 말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장관은 마크롱 대통령의 협상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디지털세 부과 계획에서 양보를 했다고 밝혔다. FT에 따르면 한 프랑스 정부 관리는 OECD에서 디지털세 합의를 둘러싼 논의가 예정돼 있다면, 디지털세의 실제 납부를 연기하는 안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미국 거대 IT 기업을 겨냥한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놓고 양국은 무역전쟁의 조짐을 보여왔다.

프랑스는 지난해 7월 프랑스에서 2800만달러, 전 세계에서 8억320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린 디지털 기업은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아일랜드 등에 법인을 등록해놓고 유럽 각국의 수익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나온 조치였다.

이에 따라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 대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 지난달 미국은 프랑스가 미 IT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가 부당하다며 와인, 샴페인 등 24억달러 규모 프랑스산 수입품에 최고 10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당국은 OECD가 디지털세 기준을 마련하면 프랑스의 독자적인 디지털세를 OECD 합의안으로 대체한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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