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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03] EU, 중국 견제 위해 미국과 기술 동맹 추진

EU는 실패로 돌아간 TTIP 협상 중 기준과 규정 부분을 되살리고자 하고 있다. 지난 월요일 EU는 글로벌 기술 무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바이든 당선인과의 동맹 구축을 제안했다.

2020.12.02 19
[No.202] 2021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국제 컨퍼런스 제2부 (US세션)

사이먼 버밍엄 호주 통상투자관광부 장관은 최근 중국의 호주산 제품 수입 규제 조치가 '공격적'이며 세계 경제의 신뢰를 저해한다고 밝혔다.

2020.12.01 49
[No.201] 2021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국제 컨퍼런스 제1부

유럽의회는 총회 투표에서 팬데믹 이후 유럽연합(EU)의 무역정책 개선 제안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무역 합의에서 지속가능성 조항을 존중하고, 해당 조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0.11.30 78
[No.200] 바이든, 미국 무역 정책에서 ‘당근과 채찍’ 전략 구사할 듯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행보 중 몇 가지는 향후 무역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관세 철폐의 대가로 양보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0.11.27 54
[No.199] 아시아 수출에 힘입은 무역, 세계 경제에 성장 동력 제공

무역은 현재 전 세계 국가들에게 보기 드문 성장 동력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주요 수출국들은 무역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최근 한국과 대만은 계속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11월 1일~20일 기준 한국은 2월 이후 최고의 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20.11.26 60
[No.198] 바이든 당선인, 각료후보 인선 발표 예정…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반중 조치 준비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주 중으로 차기 행정부 내각의 각료 후보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무부 장관에는 앤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차관이 내정됐다.

2020.11.25 72
[No.197] 시진핑 국가주석, 미국과 ‘디커플링’ 가능성 일축…관세 삭감 약속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며 '디커플링'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목요일 "'디커플링'을 꾀하거나 배타적인 '작은 고리(small circle)'를 만들어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0.11.24 91
[No.196] 코로나19 이후 통상 축의 이동: 무역협회가 뽑은 2020-2021 통상이슈 TOP 7

2021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보호무역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통상의 축이 시장개방에 방점을 둔 전통 통상 아젠다에서 본격적으로 환경, 디지털, 노동, 인권 분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11.23 40
[No.195] 전문가들 "바이든,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IT기업 제재 철회하지 않을 것"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 임기 동안 도입된 다양한 대중 무역 및 기술제재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더불어 다자주의 접근법을 통한 대중압박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2020.11.20 138
[No.194] RCEP 체결, 바이든 행정부의 TPP 재가입 계기 될까

중국과 14개국의 RCEP 체결은 환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뒤쳐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TPP 재가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20.11.19 76
[No.193] 바이든, RCEP 묻자 "중국 대신 미국이 규칙 설정해야" 강력 견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예상치 못한 WTO 차기 사무총장 선택에 직면했다. 163개 WTO 회원국이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후보를 지지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유명희 후보를 지지해 선출이 교착 상태에 빠진 바 있다.

2020.11.18 48
[No.192] 세계 경제 질서 회복이 바이든의 당면 과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에 따라 전문가들이 자유주의 질서와 세계화의 종말을 예견했음에도 기존 질서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였다. 세계 경제 질서 회복이 바이든 당선인의 과제이지만, 트럼프 취임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11.17 32
[No.191] 중국이 RCEP을 추진하는 이유

아시아 15개국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이 임박하면서, 자국의 영향력과 기업을 키우려는 미국과 중국의 노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2020.11.16 109
[No.190] 미 IT 단체들, USTR에 디지털 무역장벽 제거 촉구…"팬데믹으로 필요성 더 뚜렷"

미국 IT업계 단체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디지털 서비스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디지털 무역 장벽 제거가 더욱 시급해졌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2020.11.13 68
[No.189] 바이든, 무역 정책에 애국적 세계주의 담아야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무역 적자, 제조업 고용, 중국과의 무역 문제 등 모든 면에서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정책이 보호무역주의 아니면 자유주의라고 주장했지만, 애국적 세계주의(patriotic globalism)는 시장 개방이 미국과 세계에 모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다.

2020.11.12 57
[No.188] 대통령 선거 이후 미 경제통상정책 전망

트럼프 행정부는 예측이 어려운 정책을 구사해온 반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보다 제도와 규범에 기반하여 예측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동맹국에 대한 관점이 일방적이고 상업적임에 따라 관계가 악화되었던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2020.11.11 85
[No.187] 트럼프 무역 전쟁,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어질 수도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을 철회하라는 업계와 동맹국의 압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캠프에서 "새로운 무역 합의는 국내 인프라 투자와 코로나 부양책 이후" 펼칠 것이라고 밝혔으므로, 트럼프 정책 중 다수가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다.

2020.11.10 64
[No.186] 중국 수출통제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중국 수출통제제도는 그간 상위법의 부족, 제도의 정확성 미비, 법적 체계 불완전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중국은 수출통제제도의 법적 근거 완비와 제도의 현대화를 위해 2016년 수출통제법 입법계획을 발표했고, 초안 공개 및 심의를 거쳐 2020년 12월 1일 발효 예정이다.

2020.11.06 104
[No.185] 미국 대선 혼란과 중국 경제력 과시가 이룬 대조

중국이 무역과 자본 시장에 대한 힘을 과시하는 사이, 미국은 대선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의 여파를 막기 위해 고심했다. 미국이 말썽 많은 대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상하이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기조연설에서 중국의 경제 비전을 발표했다.

2020.11.06 61
[No.184] 트럼프 대통령이 바꾼 무역 정치, 예상치 못한 결과 낳아

2016년 국제 정치 무대에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정치를 바꿔 놓았다. 70년 간 진행된 무역 자유화와 세계화의 막을 내리게 했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다.

2020.11.05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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