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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64] 미국의 세탁기 반덤핑조치: WTO 분쟁과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미국 세탁기 분쟁은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세탁기의 할인 판매를 ‘표적덤핑’으로 간주해 제로잉(zeroing)방식을 적용한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데 대해, 한국이 WTO에 제소한 대표적인 반덤핑 사례다.

2021.03.04 5
[No.263] 바이든 행정부의 2021년 통상정책의제

3월 1일 미 무역대표부는 미국의 2021년 통상정책의제(Trade Policy Agenda)를 발표하며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복, 강력한 노동, 환경 무역기준 수립 및 이행,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 및 규범 준수 등을 강조했다.

2021.03.03 37
[No.262] 바이든 대통령과 미 의회, 반도체 부족 사태 긴급 논의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미국 반도체 생산에 인가된 예산을 반도체 부족난 해소에 배정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수요일 양당 의원들을 만나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를 논의했다.

2021.03.02 68
[No.261] 디지털무역 표준 논의 동향과 시사점

디지털경제 네트워크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미래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디지털통상 전략을 강화하고 전략적 표준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21.02.26 66
[No.260] 척 슈머, 미국 반도체 및 첨단기술 강화 패키지 법안 추진… "올 봄 상원 표결 목표”

척 슈머 미국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중국과의 혹독한 기술 경쟁에 맞설 수 있도록 반도체산업 및 첨단기술 섹터를 강화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추친한다고 밝혔다.

2021.02.25 29
[No.259] 미 재생에너지업계, 바이든 행정부에 태양광 관세인상조치 철회 촉구

미 재생에너지업계 단체들이 전임 행정부에서 단행한 태양광 수입품 관세인상 및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예외조항 철회 조치를 취소해줄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다.

2021.02.24 51
[No.258] 바이든 미 대통령 “중국과의 혹독한 경쟁에 맞서 동맹국들 함께 협력해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뮌헨 안보회의에서 미국과 유럽 및 아시아 동맹국들이 함께 뭉쳐야만 중국에 가장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다고 밝혔다.

2021.02.23 59
[No.257]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 “바이든 행정부, 대중관세 및 수출통제정책 유지해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무역정책과 관련해, 전임 행정부의 노선에서 크게 변경될 이유가 전혀 없으며 만일 변경한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02.22 77
[No.256] 인도, 우회조사 및 관세 흡수 규제 등 무역구제 규정 개정

2월 1일 인도 재무부 산하 관세·간접세위원회(CBIC)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 개정을 발표하였다.

2021.02.19 71
[No.255] 바이든 대통령, 과거 중국에 강경한 입장 표명했던 인사들로 대중 정책팀 구성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 정책팀을 과거 활동에서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던 인사들로 채우면서, 중국과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기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2021.02.18 56
[No.254] 미국 ITI-금속업계, 반도체 투자 확대 및 232조 관세 폐지 촉구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 정보기술산업협회(ITI)는 반도체 분야의 투자 확대를, 미국 금속 제조업-사용자 협회는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232조 관세부과 철폐를 바이든 행정부에 요구했다.

2021.02.17 77
[No.253] EU, 보복관세 권한 확대 법안 서명...조만간 발효 예정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EU가 특정국과 통상분쟁 시 WTO 분쟁 해결 판정만으로도 상대국의 상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다.

2021.02.16 65
[No.252] 바이든 행정부, 중국과의 무역에서 강경책보다 현명한 정책 추구해야

미국의 대중 정책은 얼마나 강경하게 접근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지만, 중국에 얼마나 현명하게 접근할 것인지가 더욱 명확한 질문이다.

2021.02.15 81
[No.251] 바이든 행정부, USTR 고위직 임명 통해 진보적인 무역 정책 시사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월요일 민주당 내 진보 진영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인사들을 무역대표부(USTR) 고위직에 임명하며 '노동자 중심'의 무역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1.02.10 115
[No.250]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무역 성적표…결과는 무역적자 심화

미국 상무부가 지난 금요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관세 정책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미국의 무역 적자는 2008년 이후 최고치로 증가했다.

2021.02.09 87
[No.249] EU, 통합된 접근 방식 없이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무역 동맹 확고히 할 수 없어

바이든 행정부가 무역과 기술 및 안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EU에 동맹을 제안할 때, EU가 통합되고 준비된 자세를 취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2021.02.08 123
[No.248] 미국, 영국만큼 CPTPP 가입 서두르지 않을 것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미국과의 특별한 무역관계를 갈망하고 있지만, 영-미 무역협정이나 미국의 CPTPP 가입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1.02.05 119
[No.247] 한국-인도네시아 CEPA의 체결 효과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지난해 정식 서명되었다. 이번 CEPA 체결로 기존 한-아세안 FTA보다 개방 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2.03 114
[No.246] EU의 포괄적 투자협정을 통한 중국의 노동권 변화 추구는 비현실적

EU는 투자 및 무역협정 체결 조건으로 최소 노동 기준에 관한 요구를 급진적으로 강화해 왔다. 하지만 이를 통해 중국의 노동권 관련 실질적 변화를 강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다.

2021.02.02 102
[No.245] ‘통화 저평가’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 현황과 문제점

최근 미국 상무부가 중국과 베트남의 통화 저평가(currency undervaluation)를 이유로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예비판정을 내리면서 해당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2021.02.02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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