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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EU, 중국산 알루미늄 압연제품 반덤핑 예비 판정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는 중국 언론 무역구제정보망을 인용해 “최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알루미늄 압연 제품(Aluminum Rolled Products)에 대해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21-04-22 16
수입규제 미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 2인, 반덤핑·상계관세규정 강화 법안 발의

롭 포트먼(공화당, 오하이오주)상원의원과 셰러드 브라운(민주당, 오하이오주)상원의원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법 상습위반 저지, 초국경적(cross-border) 보조금 문제 대응, 상계관세(CVD)조사시 통화 저평가 조사 의무화를 위한 초당적인 무역구제법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2021-04-20 259
수입규제 인도, 반덤핑 일몰재심사 일정 개정 발표

4월 21일,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은 반덤핑 일몰재심사 일정 개정 관련 공고(Trade Notice 03/2021)를 발표함.

2021-04-20 74
수입규제 미 국제무역법원, 상무부에 한국산 유정용 강관 관세율 재산정 판결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상무부가 한국산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OCTG)에 판정한 반덤핑 관세율을 재산정 및 인하해야 한다고 수요일 판결했으며, 부분적으로는 생산 비용 산정 방식이 문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04-15 246
수입규제 EU,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19.3~46.7% 잠정 반덤핑 관세

매체에 따르면 EU는 이날자 관보를 통해 중국산 알루미늄 압연판에 대한 반덤핑 초동단계 조사에서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예비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04-13 110
수입규제 태국 상무부, 반덤핑·상계관세·우회조사 관련 새로운 절차 도입

2021년 3월 19일, 태국 상무부는 반덤핑, 상계관세, 및 우회조사 개시 및 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절차에 대해 세 개의 장관 공고(ministerial notices)를 발표했다.

2021-04-13 76
수입규제 미 국제무역법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부과 부당 판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해 1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범위를 파생 상품으로까지 확대한 결정은 '상무부 보고서 제출 후 105일 안에 조치를 내려야 하는 현행 규정을 위반한 월권 행위'라고 5일 판결했다.

2021-04-06 419
수입규제 10대 수출국 300여개 해외기술규제 정보 한눈에 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기업이 수출상품 관련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국가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해외기술규제맵'(http://KnowTBT.kr)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6일 밝혔다.

2021-04-06 89
수입규제 공화당 의원 2인, 타이 USTR 대표에 301조 관세면제 절차 관련 답변 재요청

미국 위스콘신 주 공화당 상하원 의원 2명이 지난해 11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당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냈던 301조 관세 면제 절차 관련 질의 서한을 캐서린 타이 현 USTR 대표에게 재차 발송하고 답변을 요청했다.

2021-04-05 155
수입규제 미 양당 상원의원들,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계획

미 양당의 일부 상원의원들이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동 조항은 대통령에게 안보를 근거로 의회 표결 없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동 조항을 이용해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관세를 부과했다.

2021-03-16 624
수입규제 바이든 행정부, 301조 관세소송 관련 통합답변서 제출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 당시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301조 관세가 부당하다며 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관세 부과가 행정부 권한 내에서 이뤄졌기에 합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지난 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출했다.

2021-03-16 379
수입규제 미 국제무역법원, 상무부의 232조 예외절차 위법소송 각하

미 국제무역법원(CIT)이 미 상무부의 232조 예외절차 위법 소송과 관련해 “미 행정부는 국가안보규정에 의거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기 때문에 동 절차는 합법”이라는 잠정 최종판정(interim final rule)을 내렸다.

2021-03-15 207
수입규제 미국, 코로나19 대응 관련 중국산 제품 관세 6개월 추가 면제

미국이 코로나19 대응의 비용 상승을 방지하고자 중국산 마스크, 청소용품, 기타 개인보호장비 관세 면제를 6개월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03-09 306
수입규제 미 상원의원들, ITC에 “국내 매트리스 업계 회복 위해 반덤핑 관세 지속” 촉구

미 상원의원들이 지난 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세르비아, 태국, 터키, 베트남에서 덤핑 가격으로 수입되는 매트리스와 부당 보조금 지원을 받은 중국산 수입 매트리스로 인한 피해로부터 미 국내 매트리스 업계가 “좀 더 충분히 회복하려면” 반덤핑 관세 등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1-03-09 231
수입규제 "마카오도 대만산 파인애플 수입 금지"

중국에 이어 마카오도 대만산 파인애플의 수입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빈과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검역성 유해 생물인 깍지벌레 검출을 이유로 이달 1일부터 대만산 파인애플을 수입 금지한 조치에 마카오도 동참했다.

2021-03-07 116
수입규제 미 상무장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효과적”… 당분간 유지 가능성 시사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가 “효과적”이었다고 밝히며, 바이든 행정부가 동 관세를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1-03-05 376
수입규제 EU,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 여부 평가 위한 조사 착수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26일(현지시간) 올해 6월 말 만료되는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연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EU 12개 회원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조사는 이 세이프가드 조치의 만료일인 오는 6월 30일까지 마무리될

2021-03-01 230
수입규제 EU, 배터리산업 전주기 환경규제 적용…비관세장벽 강화

26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의 'EU의 배터리산업 육성전략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EU 배터리 연합'을 출범하는 등 그린딜 목표 달성과 경제 회복을 위한 미래 핵심 산업으로 배터리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2021-02-26 441
수입규제 인도, 특정 철강 제품에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부과 중단 및 기본 관세 인하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부 장관은 2021년 2월 1일 2021-22년 연방정부 예산안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및 봉쇄 기간에 인도가 당면한 과제를 강조했다.

2021-02-24 255
수입규제 인도, 수출입자 대상 연간 준수 의무 도입

인도 상공부 산하 대외무역총국은 2021년 2월 12일자 공고문을 통해 수출입허가번호(IEC, Importer-Exporter Code)에 관한 추가 준수 의무를 발표했다.

2021-02-24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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