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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식약처, WTO에 식품의약품 비관세장벽 해소 제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화상회의(28~29일)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국제 시장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는 국제 기술규제에 대한 공식 안건(STC)을 제안한다고 28일 밝혔다.

2020-10-29 46
수입규제 정부, 對한국 수입규제 4위 중국에 '공정한 조사'

정부가 대(對)한국 수입규제 4위인 중국에 공정한 조사와 수입규제 최소화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국과 함께 '제20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2020-10-29 41
수입규제 인도, 원산지규정 강화조치 '카로타(CAROTAR) 2020', '튜란트(Turant)' 시행으로 업계 통관애로 증가

인도는 9월 21일부터 CEPA 및 FTA 원산지 규정적용을 엄격히 강화하겠다는 ‘카로타(CAROTAR) 2020’조치를 시행하였고, 추가로 오는 10월 31일부터 인도 전역의 항만, 공항, 내륙 ICD 등 단위세관에서도 수입화물에 대한 비대면 통관시스템인 ‘튜란트(Turant)’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두 가지 조치로 인해 기존 전자적 제출만으로 통관을 불허한채 세관원들의 현장검사 증가와 수입서류 원본 대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원본 제출없이 통관을 원할 경우 관세만큼의 보증금(Deposit) 공탁을 강제해 통관비용이 증가하는 등 업계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10-26 262
수입규제 미 행정부, 232조 변압기 조사 결과 검토

미 상무부는 주요 전기변압기 수입품의 국가안보 관련 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백악관에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2020-10-23 224
수입규제 환경규제 엑스포 열려… 수출시장 현황 살피고 애로청취

갈수록 강화되는 환경규제가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뿐 아니라 신남방·중동 등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 국가로 퍼지는 상황에서 민·관이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20-10-23 40
수입규제 美, 중국산 설탕 대체제 수입금지…강제 노동동원 혐의

미국 세관당국이 강제 노동을 동원한 혐의로 중국 네이멍구 지역에서 생산된 감미료이자 설탕대체제인 스테비아(stevia)의 수입을 금지했다. 22일 미국의소리방송(VOA) 중국어판 등에 따르면 미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의 한 업체가 스테비아를 만들기 위해 강제 노동을 이용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2020-10-23 34
수입규제 EU, 중국산 풍력타워 반덤핑 조사 착수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풍력발전기용 철탑(풍력타워) 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미국의소리방송(VOA)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가 이날 중국산 풍력타워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2020-10-23 38
수입규제 日 농업장관, 한국 등에 수산물 수입 규제 조기 철폐 요구

일본 각료들이 다국간 국제회의 무대에서 2011년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자국산 수산물 수입을 막고 있는 한국 등을 상대로 수입 규제를 풀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NHK에 따르면 노가미 고타로(野上浩太郞) 농림수산상(장관)은 21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농업장관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 취해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가 이른 시기에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10-22 45
수입규제 중국, 한·미·일 플라스틱 소재 PPS에 반덤핑 잠정조치

중국 상무부는 16일 한국과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고부가 가치 플라스틱 소재 폴리페닐렌 설파이드(PPS)에 대해 반덤핑 잠정 조치를 발동했다. 신화망(新華網) 등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날 반덤핑 혐의가 있는 한국 등의 PPS에 대해 17일부터 수입시 보증금을 내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2020-10-16 121
수입규제 EU 국제무역위원회 위원장, "미국과의 랍스터 협상 철회해야"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유럽연합(EU) 의원들에게 “트럼프 행정부에 EU가 하고 있는 것만큼의 노력을 더는 기다리기 힘들다”며 미국과의 랍스터 관세 철폐 협상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2020-10-16 104
수입규제 EU, 중국산 5G통신장비 관련 반덤핑 관세 고려

5G 통신망 장비공급을 둘러싼 유럽연합(EU)과 중국간의 갈등이 안보에서 무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2020-10-15 223
수입규제 반덤핑관세 부과 시 해외 기업 방어권 강화…WTO 분쟁 막는다

정부가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할 때 관세 부과 대상인 해외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한다. 기존에 부과 중인 덤핑 방지 관세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재심사 요건을 낮춰 국내 기업의 이익도 함께 보호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내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2020-10-13 118
수입규제 미 상무부 장관 "알루미늄 판재 반덤핑·상계관세, 수십 년간 조사 중 가장 광범위"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18개국의 일반 알루미늄 합금 판재(common alloy aluminum sheet)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4개국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예비 판정을 발표하고, "이번 케이스는 상무부가 근 20년간 조사했던 사건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광범위하다"고 밝혔다.

2020-10-13 184
수입규제 브루킹스연구소 “트럼프 관세정책, 성과 없다”

미국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미국 노동자와 국가안보에 도움이 됐나?’라는 논평을 내놨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의 목적을 세 가지로 분류해 평가한 이 논평을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의 도움으로 정리했다.

2020-10-12 109
수입규제 미 산업보안국, 인권 침해 제품 생산 막기 위해 수출통제규정 개정

미 상무부 산업보안국(BIS)은 인권을 침해하거나 남용해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을 막기 위해 수출통제규정(export control rules) 개정안을 마련했다.

2020-10-07 311
수입규제 WTO, EU 보복관세 승인… 미-유럽 무역갈등 심화 전망

세계무역기구(WTO)가 유럽 측이 미국을 상대로 제기한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승인함에 따라 대서양 양안 간 무역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020-10-05 334
수입규제 인도, 건식실리카 (Untreated Fumed Silica) 반덤핑 신규조사 개시

인도 상공부 산하 무역구제총국(DGTR)은 9월 22일 한국산 및 중국산 건식실리카 (Untreated Fumed Silica)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조사대상 품목은 인도 관세법(1975)에 따라 HS 코드 2811.22.00으로 분류되며 추가로 2811.21.90, 2839.19.00, 3404.90.90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2020-09-24 340
수입규제 트럼프, 무역정책 자찬하며 또 한국 세탁기 관세사례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을 자찬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한 관세 부과 사례를 또다시 성과로 꼽았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 데이턴 유세에서 무역, 안보 등 자신의 치적을 소개하던 도중 갑자기 세탁기 문제를 꺼냈다.

2020-09-22 390
수입규제 인도, 차아황산소다(Sodium Hydrosulfite) 반덤핑 조사개시

인도 상공부 산하 무역구제총국(DGTR)은 9월 16일 한국산 및 중국산 차아황산소다(Sodium Hydrosulfite)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조사대상 품목은 인도 관세법(1975)에 따라 HS 코드 2831.1010, 2832.1020으로 분류된다. 차아황산소다는 차아황산 농축액(Hydrosulfite Concentrate), 디티온산 나트룸(Sodium Dithionite), SHS라고도 지칭되며, 염색제, 환원제, 표백제, 당밀, 접착제 등 다양한 산업에 이용되고 있다. 이번 반덤핑 조사의 조사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12개월이며, 산업피해 조사는 2016-17, 2017-18, 2018-19 3개년 회계연도 기간을 포함한다.

2020-09-21 284
수입규제 무역위, 中·인니·대만산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조사 착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17일 제40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2020-09-18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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