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영국, OECD 회의서 선진국들의 해외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금지 추진
O EU와 영국이 내달 OECD 비공개회의에서 선진국들에 해외 석유 및 가스 생산과 석탄 채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을 촉구할 예정임. 이는 화석연료에 대한 가장 큰 해외 공공 자금원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향후 OECD 파리 본부에서 열띤 협상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움직임은 지구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 이내로 낮추기로 한 파리기후변화협약 목표에 맞춰 선진국의 공공 금융기관들이 노력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임.
- 올해 두바이에서 열릴 예정인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화석연료 생산을 중단하기 위한 글로벌 합의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려는 이번 시도는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의 만연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임.
- 미국 환경단체 오일 체인지 인터내셔널(Oil Change International, OCI)의 니나 푸시치(Nina Pusic) 수출금융 기후 전략가는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해 수출신용기관이 대출 및 보증 제공을 중단하는 것은 국제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함.
- OCI에 따르면, 2018부터 2020년까지 OECD 회원국의 수출신용기관들이 석탄, 석유, 가스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연간 약 410억 달러로, 이는 청정에너지 지원에 투입된 금액의 5배에 이르는 규모임.
- 이 기간에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수혜국은 모잠비크를 제외하고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등의 선진국임.
- 선진국들은 2021년에 해외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며, 푸시치 전략가는 “이러한 OECD 결정이 청정에너지 전환에 촉매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함.
- 화석연료에 대한 OECD 회원국의 입장을 재고하려는 이번 움직임은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이 2021년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한 약속에 기반을 두고 있음.
- 당시 각국 정부는 OECD 및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 등의 기관들이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도록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할 것을 촉구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
- OECD 수출 보조금에 대한 규칙 변경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한국, 일본 등 글래스고 서약을 지지하지 않은 회원국 그룹의 동의가 필요함. 또한 서명국들이 수출 신용기관들의 해외 화석연료 자금 조달을 제한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음.
-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예로, 미국의 수출신용기관인 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 EXIM)의 이사들은 지난 5월 인도네시아 정유공장 확장 및 안전 업그레이드를 위해 약 1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음. 또한 7월에는 프랑스계 원자재 트레이딩 기업인 트라피구라(Trafigura)가 유럽 수출용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의 구매를 돕기 위해 신용 지원을 결정했음.
- EXIM은 “이러한 결정이 미국의 석유 및 가스 판매를 촉진하여 미국 내 12,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함.
- 프랑스, 덴마크 등이 가입해 있는 비욘드 오일 앤 가스 얼라이언스(Beyond Oil & Gas Alliance, BOGA)의 루이스 버로우스(Louise Burrows) 기후 및 에너지 외교 담당은 “이번 OECD 논의가 후발 주자들과 대화를 시작하는 데 유용한 강제 메커니즘이 될 것”이라고 말함.
- 캐나다는 다음 달 회의를 앞두고 영국이 계획한 OECD 제안을 지지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캐나다 재무부는 "글로벌 청정 경제를 성장시키고 촉진하기 위해 OECD와 기타 국제 포럼에서 생각을 같이하는 파트너들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한편, 지난달 회원국들이 제안 초안에 동의한 후 EU도 자체 제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 EU는 석유, 가스, 석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음.
- 이번 달 EU 기후 장관들이 합의한 COP28 정상 회담의 협상 임무에 따르면 "EU는 에너지 빈곤이나 전환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가능한 한 빨리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웁케 호크스트라(Wopke Hoekstra) EU 기후담당 집행위원은 화석연료 보조금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비생산적인 조치"라고 지적함.
- EU 집행위원회는 지난주 발간된 보고서에서 “2021년 560억 유로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EU의 화석연료 보조금 총액이 2022년 에너지 위기 동안 급증하여 1,220억 유로에 달했다”며 회원국들에 화석연료 보조금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가속할 것을 촉구함.
출처: 파이낸셜타임스
한국
중국
일본
지원/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