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최근 공급망 핵심품목을 선정해 관리를 천명하면서 주요 품목 수입선 다변화와 미래산업 공급망 재편이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월 27일 ‘미국의 공급망 핵심품목 리스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이 공급망 관리전략을 시행하면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상무가 발표한 ‘공급망 핵심품목 리스트’ 초안에는 ▷핵심광물 및 소재, ▷에너지, ▷ICT, ▷공중보건 등 4개 부문, 2409개의 품목이 포함되었으며, 미국은 이를 기초로 공급망 관리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공급망 핵심품목은 주로 친환경, 디지털 전환 등 미래 핵심 산업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들 품목의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미국의 총 수입액 중 공급망 핵심품목 수입 비중은 2017년 31.2%에서 2022년 1~8월 중에는 38.9%로 점차 상승 추세다. 그 중에서도 중국산이 1위다. 이들 품목의 중국산 수입의존도는 2022년 1~8월 기준 19.8%로 나타나 같은 기간 전체품목의 대중국 수입의존도 16.9%를 2.9%p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점차 하락 추세인 반면, 공급망 핵심품목의 수입의존도는 상승하고 있어 미국의 핵심품목 공급망 리스크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8월까지의 연간 통계 기준으로 품목 수 측면에선 공급망 핵심품목 2409개 중 156개 품목은 중국 수입의존도가 70% 이상이었다. 특히, 46개 품목은 100% 중국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 측면에선 중국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은 부문은 통신·네트워크, 컴퓨터 장비 등 ICT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노트북은 핵심품목 중 수입액 상위 5위 안에 드
는 동시에, 중국 수입의존도가 92.9%로 나타나 공급망 리스크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상무부에 접수된 공급망 핵심품목 리스트에 대한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미국 산업계는 전반적으로 정부 차원의 공급망 관리가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제출된 의견서 27건 중 21건이 초안 품목을 유지하거나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현재 초안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무선통신, 배터리, 의약품 제조·판매 업계는 규제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과 수입 제한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등을 우려하면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나율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원은 “공급망 핵심품목 리스트는 미국의 친환경·디지털 공급망 블록 구축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며 “이에 근거한 미국의 공급망 재편 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로서는 중국에 편중된 원료소재 공급처를 다변화한다는 잠재적 이익에 더해 반도체·배터리·연료전지 등 강점 분야에서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그는 “우리나라는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미국보다 공급망이 더 취약한 만큼, 민관이 힘을 합쳐 연구개발 강화, 다자간 협의체 참여, 수입선 다변화, 현지 진출 등 우리 실정에 맞는 경제안보 방안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미국 공급망 핵심품목 리스트 초안> |
부문 | 하위부문 | 설명 | 품목수* |
핵심광물 및 소재 | - | 첨단산업 수요 광물 | 271 |
에너지 | ① 탄소포집 ② 전력망 ③ 연료전지 ④ 수력 ⑤ 대용량배터리 | ⑥ 네오디뮴영구자석 ⑦ 원자력 ⑧ 백금족 금속 ⑨ 태양광 ⑩ 풍력 | 신재생에너지·탄소중립 관련 품목 | 644 |
ICT | ① 시청각 장비 ② 컴퓨터장비 ③ 기타 전자부품 | ④ 반도체 ⑤ 반도체/전자부품 ⑥ 통신/네트워크장비 | 정보통신산업 관련 품목 | 387 |
공중보건 | ① 개인보호장비(PPE)·내구성의료기기(DME) ② 의약품·원료의약품 ③ PPE·DME (원료)의약품 ④ 검사·진단 (원료)의약품 ⑤ 검사 및 진단기구 | 의료·의약품 관련 품목 | 1,107 |
합계 (중복포함) | 2,409 |
주 : 품목은 미국의 HS코드인 HTSUS 8~10단위 기준 / 자료 :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https://www.trade.gov/data-visualization/draft-list-critical-supply-chai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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