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 강제노동 방지법 시행 후 정부 수출 데이터 세부사항 미공개
○ 미국이 중국 신장 자치구의 강제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수입 규제를 시행하면서, 중국은 월간 정부 수출 자료에서 세부 내역을 미공개하며 무역 추적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중국 정부는 지난 8월까지 수출 금액과 물동량과 제품 설명, 도착 국가 등 상세한 월간 무역 데이터를 공개했음. 그러나 지난 3개월 동안은 총 수출 금액과 선적 유형, 거래 유형과 외국 법인, 국유, 민간 기업 등 수출 기업의 성격 등만 발표했음. 상세 데이터의 삭제는 미국에서 위구르족 강제 노동 방지법(UFLPA)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졌음. 강제 노동 및 글로벌 공급망을 연구하는 로라 머피는 신장 자치구의 공식적 무역 수치가 공개되지 않는 것이 큰 걱정거리라며, 지금까지도 동 지역의 핵심 산업인 면화 생산 분야에 관한 정부 데이터를 취합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음. - 지난 10월 기준 중국의 대미 수출 금액은 4,450억 달러, 9월에는 4,920억 달러였으나 지역이나 제품별로 세분화된 공식 데이터는 제시되지 않았음. 신장 지역은 중국 면화 수출의 84%를 차지하며, 미국 국토부의 거래 제한 명단에 포함된 악수 화푸 섬유(Aksu Huafu Textiles) 등이 생산하고 있음. 로라 머피의 연구팀과 비정부 기구 노모가이아(NomoGaia)의 보고서에 따르면 96개 채굴, 가공, 제조 기업이 신장 자치구의 자동차 분야와 관련되어 있음. 40개 이상의 중국 제조사가 신장 지역에서 상품을 조달하고 있으며, 폭스바겐, 아우디, 혼다 등이 이러한 상품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음. 이들 기업은 자사 제품이 강제 노동과 관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음.-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월간 운영 보고에서 10월 약 1억 2,980만 달러 규모의 선적 398건이 강제 노동과 관련되었을 우려가 있다고 발표했으나, 해당 제품들을 국경에서 압류하거나 검사했는지 또는 신장 지역 수출 금지와 관련한 조치를 취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음. 미-중 기업위원회(U.S.-China Business Council)는 선적 화물의 억류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상세 정보를 공개하기는 꺼렸음. 동 위원회의 소통 담당 부회장 도우 배리는 법안 시행 이후 일각에서 우려했던 심각한 무역 차질은 없었지만, 최근 수치를 보면 억류 사례가 증가하며 상품 통관 기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언급했음.출처: 닛케이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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