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경 관련 공화당 주도 미 의회의 입장은
ㅇ 내년 공화당이 하원이나 상원을 탈환할 경우 에너지 문제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공화당은 에너지 친화적 법안 제정을 약속했으며 공화당의 에너지 및 기후 의제는 다음과 같음.
- 조사 및 감독 :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공언함. 하원 감독 및 개혁 위원회의 제임스 코머 의원은 미국 노동자와 가족에 피해를 주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강력한 감독을 수행할 것이라 언급했음. 특히 정부의 Keystone XL 파이프라인 취소와 토지에 대한 석유 및 가스 임대 제한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했음. 또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관련 조치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 예고했음. SEC는 상장 기업에 기후 변화에 대한 노력을 공개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 이는 공화당의 상당한 반발을 샀음. 또한 공화당 하원은 바이든 정부의 국가 전략 비축유 방출, 국가 기후 비상사태 선언을 위한 노력, 그리고 미 에너지부의 대출 정책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 밝혔음.
- 석유 및 가스 강화 : 미 대통령이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을 장려하고, 캐나다 석유를 수입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을 승인하도록 하는 법안, 그리고 석유, 가스, 석탄과 광물 임대를 금지하거나 연기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별도의 법안 제정을 예고했음. 또한 상원 환경 및 공공사업 위원회의 공화당 대변인 피터 호프만은 탄소 포집을 중점 영역으로 지정했음.
- 종합적 에너지 :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공화당 대변인 레베카 호시코는 석유와 가스뿐만 아니라, 풍력, 태양열, 원자력, 수력 등 재생 에너지에도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음. 또한 추가 재생 에너지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광업에 대한 개혁과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했음. 공화당의 에너지 및 기후계획은 광업에 대한 환경 검토 절차를 단축하고, 수력 발전과 재생 가능한 전력의 구매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촉구함. 공화당은 원자력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수소에너지 생산을 강화할 조짐을 보임.
- 임업 : 최근 몇 년간 공화당은 산림 관련 법안을 추진했음. 그중에는 미국에서 매년 심는 총 나무 수를 늘리는 법안이 있음. 국제 자연보호협회는 나무 심기에 대한 노력을 환영했으나 공유지의 환경 분석을 피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함.
출처: 더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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