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 미국의 전방위 제재에도 반도체 굴기 지속 다짐
O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전략적 핵심 기술 개발 분야에서 반드시 미국에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중국의 최첨단 반도체 역량 접근 차단을 위한 미국의 전방위적 제재에 대한 중국 당국의 우려를 시사했음.
- 시진핑 주석은 16일 개막한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 개막 연설에서 “국가의 전략적 니즈에 초점을 맞추고,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과학기술 연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핵심 중요 기술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선언하고, 특히 “기술자립”에 필수적인 분야의 혁신 가속화를 위해, “전략적, 장기적, 거시적 관점에서 여러 국가사업을 신속히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러한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반도체, 슈퍼컴퓨터, 감시시스템, 최첨단 무기 등 중국의 주요 기술산업분야의 발전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전방위적 기술수출규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 이와 관련 닐 토마스 ‘유라시아 그룹’ 중국 담당 애널리스트는 시진핑 주석이 자국의 경제문제와 서방기술 의존도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과학기술혁신에 얼마나 기대를 걸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하고, 사실상 중국의 미래를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음.
- 이처럼 시진핑 주석의 반도체 굴기 의지 지속 천명에 따라, 최근 대대적인 대중국 기술수출제재에 나선 미국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미 상무부는 이달 초 중국 반도체 기업에 미국산 장비나 기술 판매를 금지하는 강력한 수출통제조치를 발표했으며,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 31개 중국 기업을 관심 대상인 ‘미검증명단(unverified list)’에 올려 하드웨어 판매를 제한했음.
-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전방위적 대중국 반도체수출 제재의 목적은 중국 기업이 확보한 반도체 기술의 군용 활용을 막고, 중국의 최첨단 반도체 기술역량 확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제재의 시행 범위에 따라 반도체산업은 물론이고 전기차, 우주항공, 스마트폰 등 고급 컴퓨팅기술에 의존하는 모든 산업에까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됨.
출처: 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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