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넨데즈 미 상원의원, USTR 감찰관실 설립 강행키로
O미 무역대표부(USTR)와 의회 간의 협의 수준과 무역협상과 관련한 전반적인 투명성에 대해 불만족을 표시하면서 투명성과 책임성 증대를 위해 USTR내 감찰관실 설립을 주장해 온 밥 메넨데즈 (민주당, 뉴저지주) 미 상원의원이 2023년 국방수권법안 수정안 제출을 통해 USTR 감찰관실 설립을 다시 한번 추진키로 했음.
-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지난 2020년부터 USTR 내 감찰관실 설립을 주장해왔으며, 동 내용은 중국을 견제하는 경쟁법안의 일환으로 이미 한 차례 상원에서 통과된 바 있으나, 해당 법안 최종 확정 과정에서 무역 관련 내용이 삭제되면서 제외되었음. 이에 따라,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에 USTR 감찰관실 설립 조항을 포함시켜 동 숙원사업을 재차 추진한다는 방침임.
-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1978년 감찰관법에 의해 도입된 이 핵심 감독 기구가 없는 유일한 내각급 기관 중 하나인 USTR에 감찰관실을 설립하면 초당파적인 감독감시 기능을 정기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낭비와 남용, 기만 행위를 단속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무역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음.
- 내년도 국방수권법안과 관련하여 현재 상원에는 몇몇 무역 관련 법안 등 다수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논의는 이달 중에 재개될 예정이나, 법안에 대한 표결은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개시될 예정임.
- USTR 내 감찰관실 도입에 대해 상원 재무위원회도 초당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으로 론 와이든 미 상원 재무위원장은 지난주, 본인 역시 메넨데즈 의원과 마찬가지로 투명성을 원한다고 밝혔음.
- 한편, USTR 측은 자체적으로 투명성 제고에 전념하고 있으며 의회와도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주에는 본지에 보내는 이메일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및 기타 이슈들과 관련해 의회 위원회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260건이 넘는 브리핑을 실시했다”고 항변했음.
- 현재 USTR과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또한, 멕칼립 USTR 수석 농업협상대표 지명자 임명안을 볼모로 대치 중인 상황으로, 메넨데즈 의원은 USTR이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 전까지는 임명안 보류를 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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