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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당국자 "전기차 문제 확대대화 진행…韓 우려 심각하게 고려"

2022-09-28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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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당국자 "전기차 문제 확대대화 진행…韓 우려 심각하게 고려"
"방한 美부통령 DMZ 방문, 확장억제 실행의 강력한 신호"

미국 고위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차별논란을 초래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 한국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관련한 확대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일본 방문에 동행한 이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해리스 부통령의 회담에서 해당 문제가 논의된 것에 대해 "부통령은 전기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그곳에 간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측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며 "한국은 법안 내용에 대해 공개적 우려를 제기해 왔고, 해리스 부통령은 인플레감축법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 법이 미국의 노동자와 미국의 일자리, 미국의 수출업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동시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다른 나라에도 혜택"이라며 "한국의 우려에 대해 폭넓게 듣고 있으며, 해리스 부통령은 법 시행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과정이 진행 중이며, 확대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대화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단하고 싶지 않다"며 "한국은 아주 가깝고 중요한 동맹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있으며,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모으기로 약속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대화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 한국 측 우려에 성의껏 대화에 나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전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뾰족한 대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해리스 부통령의 29일 비무장지대(DMZ) 방문과 관련, "핵심 메시지는 우리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는 것"이라며 "확장억제에 대해 한국과 많은 대화가 있어 왔고, 이는 이를 실행으로 옮기는 데 있어 강력한 신호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CNN 인터뷰에서 대만 공격시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및 잠재적 핵실험이 불안정요인이라는 윤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최근 도발은 또 다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다만 우리는 또한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행위에도 우려하며, 이는 어느 쪽이 크다거나 어느 동맹이 우선한다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미일 삼각동맹과 관련해선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새로운 열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은 듯해 기쁘다"며 "윤 대통령은 이 문제에 실제로 우선 순위를 두고 있고, 일본 역시 관계 강화에서 오는 상호 이익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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