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전기차로 한미관계 어려워지면 美 소탐대실할 수도"
"여론 나빠지면 정책모멘텀 떨어져…美상무와 큰그림서 얘기할 것"
"반도체법, 美이익 위해 글로벌 시장 불안 초래 바람직하지 않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한국산 전기차 불이익 논란을 야기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한미관계가 어려워지면 미국이 '소탐대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이 장관은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오는 21일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을 만난다면서 "IRA 이슈로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면 큰 틀에서의 접근에서 정책 모멘텀이 낮아질 수 있고, 소탐대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IRA 조항이 WTO(세계무역기구) 조항 위배라든지 차별적 요소가 있다든지 그 사안 자체로만 접근하면 미국 정부도 설득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앞서 이 장관은 이날 미국에 입국하면서 IRA 문제는 경제 논리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정무적인 접근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러몬도 장관에게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정치적·정무적으로 한미가 가야 할 큰 그림을 얘기하면서 이 문제에서 제약적인 요소가 나오지 않게 잘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문을 하면서 IRA 문제도 그런 면에서 빨리 풀어야 한다고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IRA 규정의 WTO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범 위배 가능성을 지적하며 유럽연합(EU) 및 일본 등 피해 예상국들과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IRA 문제는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특정 기업에 대한 영향이 포커스라 그 기업 전략과 정부 정책이 잘 조율돼야 큰 효과가 나타난다"며 이러한 접근법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공화당 소속 배리 무어(앨라배마주) 연방하원의원을 만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칩4'(미국명 Fab4) 등 한미간 여러 경제통상 협력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거론하며 "이 좋은 분위기에서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소개했다.
또 "미국의 공급망 강화 움직임이 포용적인 공급망이 되어야지, 그 속의 멤버들에 대한 역차별 요소가 되거나 자국을 우선하는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피력했다"고도 소개했다.
이에 무어 의원은 보조금 지원 정책을 통해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 데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고 이 장관은 전했다. 앨라배마엔 현대차 공장이 있다.
이 장관은 반도체법과 관련,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한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체 반도체 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거나 반도체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는 미국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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