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무역장관 “대미 무역협정, 민주주의 수호 위해서도 필요”
O 대만은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경제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고 존 덩 대만 무역장관(무임소)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 밝혔음.
- 덩 장관은 지난 30일 인터뷰를 통해, 수출 등 대만의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대만 경제가 충분히 강하지 못하면 기댈 곳은 중국 뿐”이라면서 시장 의존도가 높아지면 다른 의존도도 높아질 것”이고, “그럴 수록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직접 통치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음.
- 대만-미국 양국 간 교역은 지난 2년간 반도체와 개인보호장비(PPE) 등 코로나19팬데믹 관련 제품 수요 증가에 힘입어 크게 늘어났으나, 대만 측은 향후 20~30년 사이에 통상관계 다각화를 통해 중국 의존을 탈피한다는 목표 하에 미국과의 경제 관계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고 덩 장관은 밝혔음.
- 대만과 미국은 지난주 양국간 무역 의제를 논의할 경제 협의체인 ‘21세기 무역이니셔티브’를 출범하고 무역, 공급망, 수출 통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나, 대만이 그간 추구해왔던 전면적인 자유무역협정(FTA)에는 크게 못 미침.
- 그러나, 덩 장관은 동 이니셔티브가 양국 무역의 법적 인프라를 다지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단기적으로는 시장접근확대 등 가시적인 효과가 없을지언정 장기적으로는 양국 표준 조율 및 새로운 이슈 대응 등에서 그 가치를 발휘할 것이라고 내다봤음.
- 또한 ‘21세기 무역이니셔티브’ 협상은 장기간 이어져오고 있는 양국 간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협상과 달리 비교적 단기간내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고, 내년말 미국에서 열리는 APEC 연례 정상회의 전까지 협상이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음.
- 한편, 대만은 지난 5월말 공식 출범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가입을 희망했으나 불발된 상태로, 이와 관련 덩 장관은 당분간은 미국과의 양자 협정 체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21세기 무역이니셔티브’ 협상이 소기의 결과를 달성하여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도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음.
출처: 폴리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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