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日후쿠시마 식품수입 허용과 CPTPP 가입의 함수관계
한국에도 '전례'들어 같은 요구할 듯
대만 정부가 수산물을 비롯한 일본 후쿠시마(福島) 일대 식품 수입을 전량 통관 검사 등 조건을 달아 허용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일본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일본은 대만의 전례를 들어 한국에도 같은 요구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정부는 8일 오전 덩전중(鄧振中) 무역협상판공실 대표 등 장관급 당국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대 5개 현 식품 수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대만은 세계 여러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 일대 농수산물 등 식품 수입을 금지해왔는데 10년 만에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대만 정부는 세계적으로 후쿠시마 식품 수입이 점진적으로 허용되는 추세라면서 대만이 세계 통상 무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엄격한 검사를 전제로 수입을 허용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뤄빙청(羅秉成) 대만 정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이미 10년이 지나면서 세계 각국이 속속 후쿠시마 주변 식품 관련 제한 조치를 풀었다"며 "현재까지 이 일대 식품을 전면적으로 수입 금지하는 곳은 대만과 중국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뤄 대변인은 "작년 12월 18일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문제에 관한) 국민투표 결과는 다수 국민이 대만이 세계로 나가고 국제 표준을 수용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정부는 후쿠시마 식품 수입 제한 조치 변경 후에도 국제 표준보다 더욱 엄격한 과학적 검사를 통해 국민의 식품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정부는 후쿠시마 일대 식품 수입 금지를 풀되 수입 식품 전량을 대상으로 통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입이 허용된 후쿠시마 등 5개 현 식품에는 반드시 방사선 검사 결과 증명과 산지 증명이 있어야 한다.
대만 세관 당국은 이와 별도로 활수산물, 냉장·냉동 수산물, 냉장·냉동 과일 및 채소, 유아 식품, 광천수 및 음료, 해초류 등 9가지 중점 항목은 직접 방사선 수치를 측정할 예정이다.
대만 정부는 식품 1㎏당 방사선 허용 기준을 미국 등 국가가 채택하는 1㎏당 1,000베크렐(㏃)보다 훨씬 엄격한 100베크렐로 한다면서 후쿠시마 일대 식품 수입을 허용하되 '방사능 식품'이 수입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경된 후쿠시마 일대 수입 규제는 이날 고시됐으며 10일의 유예 기간 후 효력이 발생한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이끄는 대만 정부가 제1야당인 국민당 등 일각의 강한 내부 반발에도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결정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은 일본이 핵심 구성원으로 참여 중인 CP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다.
독립 추구 성향의 차이 총통은 장기적으로 대만의 대중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및 CPTPP 가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대만은 작년 9월 CPTPP 가입 신청을 하고 나서 일본의 지지를 얻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일본은 대만 측에 후쿠시마 식품 수입 허용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에 후쿠시마 식품 수입 허용 결정을 내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대만 정부는 2020년 12월 가축 성장 촉진제인 락토파민이 포함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과 대만 간 FTA 논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진 락토파민 돼지고기 수입 제한이 풀린 데 호응해 미국은 작년 6월 중국의 거친 반발을 무릅쓰고 미국·대만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회담을 재개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대만이 FTA 논의 단계로 빠르게 나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락토파민 함유 미국 돼지고기 수입에 이어 후쿠시마 식품 수입 허용까지 이뤄짐에 따라 미·대만 FTA에 이어 대만의 CPTPP 가입 논의 역시 한층 빨라져 중국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다변화 구조를 구축하려는 대만 정부의 계획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대만 정부의 결정 이후 일본이 CPTPP 가입을 원하는 한국에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요구를 해 올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CPTPP 가입과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는 별개 문제라는 입장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CPTPP 가입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완화할 의향이 있느냐는 일본 매체들의 질문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는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로, 한국 정부는 CPTPP 가입과 연계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상하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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