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미국 및 글로벌 무역 주요 일정

2022.01.04 1,180

2022년 미국 및 글로벌 무역 주요 일정

○ 코로나19로 2022년 무역 일정이 불확실한 가운데, 2018년 이후 처음 개최되는 미주 정상회의(Summit of the Americas), 제2차 쿼드 정상회의, G20 및 APEC 정상회의 등이 예정되어 있음.

- 1월부터 미국-EU 철강 및 알루미늄 합의가 발효됨. 영국은 미국이 이와 유사한 합의를 체결하지 않는 경우 이달 미국에 대한 무역 보복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해 왔음. 또한 미-중 1단계 무역합의가 만료되는 가운데 중국의 구매 약속 이행률이 저조하여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어떤 행보를 취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음.

- 미 상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복지성 예산안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 표결을 조기에 진행할 계획이나, 민주당 조 맨친 의원이 동 법안에 반대하면서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함.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미 노조 소속 업체가 제조한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안이 포함되면서, 교역 상대국들은 동 법안의 통과 여부를 긴밀히 주시하고 있음.

- 1월 중순 미 하원은 상원에서 통과된 혁신·경쟁법안(USICA)과 유사한 대중국 견제 법안 관련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USICA는 반도체 생산 촉진 예산 투입과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및 기타수입관세철폐법안(Miscellaneous Tariff Bill, MTB) 재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월 말이나 2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미국의 전 세계 경제 참여 비전을 제시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됨.

- 바이든 행정부가 연장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트럼프 행정부가 태양광 제품에 부과했던 세이프가드 관세가 2월 6일 만료될 예정임. 또한 2월에는 미 상무부가 2021년 최종 무역 자료를 발표하므로, 중국의 1단계 합의 구매 약속 이행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음. USTR은 2월 말 2022년 대통령 통상 의제(President’s Trade Agenda)를 발표함. 동 연례 보고서는 새로운 통상 계획을 강조할 기회가 될 수 있음.

-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 취임 1주년인 3월 1일은 수산업 보조금 및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등 여러 협상 진행 상황을 평가하기에 좋은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5월에는 일반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상장관 회의가 있으며, 6월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가 있음. 또한 6월 말에는 독일이 G7 정상회의, 스페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개최함.

- 초여름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주정상회의를 개최함. 미국이 동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1994년 이후 처음임. 일본이 올해 쿼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음.

- 9월에는 연례 유엔 총회 및 관련 행사가 있으며, 11월 10일에는 미국 중간선거가 있음. 올 가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기 집권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인도네시아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대면 회담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또한 연중 싱가포르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 대만, 한국 등의 가입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폴리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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