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통제 백서 발간… 수출통제협력 강화 촉구 및 수출통제 남용 규탄
O 중국 정부가 지난달 29일 수출통제 제도 남용을 규탄하는 한편 수출통제 관련 국제공조 증대를 촉구하는 ‘수출 통제 백서’를 발표했음. - 동 ‘수출 통제 백서’는 중국 국무원 판공실이 펴낸 것으로 “어떤 국가나 지역도 차별과 배제를 목적으로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하거나, 차별적인 제한 조치를 부당하게 부과하거나, 비확산 관련 문제에 이중잣대를 적용하거나, 수출 통제와 관련된 다자 메커니즘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특히 “국제 안보와 질서가 불안정한 요인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세계 평화가 도전과 위협에 처해있는 만큼” 비차별적인 수출 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음. - 허나, 중국 상무부 관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수출 통제의 가장 큰 위협은 개별 국가들의 남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국가들이 국가안보라는 미명 하에 “허황된 이유로” 차별적 제한조치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또 다른 위협요인으로 “진정한 다자주의”에 위배되는 일부 국가들의 잘못된 수출 통제 협력을 거론했음.- 이와 관련 수출통제 백서에서는 수출 통제 거버넌스를 위한 적절한 다자 메커니즘으로 ‘핵무기비확산조약’ ‘세균독소무기금지협약’ ‘화악무기금지협약’ 그리고 유엔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등을 명시했으나, 진정한 다자주의에 위배되는 일부 국가들의 다자협력 메커니즘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 허나, 지난 9월 미국-EU간 무역기술위원회(TTC)하 설치된 수출 통제 워킹 그룹이나, 지난달 미 백악관이 민주주의정상회의 공동 성명서를 통해 도입을 예고했던 인권 관련 다자간 수출 통제 프레임워크 등이 중국 정부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중국 정부는 동 백서에서 유엔이 “비확산과 평화적 사용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고, 기술 발전의 평화적 사용에 대한 개도국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임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모두를 위한 평등한 권리, 기회 및 규칙을 실현시키기 위해 “수출 통제에 관한 국제 공조에서 신흥시장 및 개도국의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아울러, “중국은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고 수출 통제에 관한 교류와 협력에 참여하며, 글로벌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다른 모든 국가들과 협력하여 건전한 국제 수출 통제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대국으로서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음. 출처: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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