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중국 대전략 수립 요구하는 국방수권법 서명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서명했는데, 동 법안은 행정부가 중국에 관한 미국의 대전략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미국 대통령은 예산 제출일에 연간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데, 2022 회계연도에 대통령이 처음 동 보고서를 제출하면 행정부는 이번에 서명한 법률에 따라 270일 이후에 대중국 전략을 제출해야 함. 또한 동 법률에 의해 대통령은 중국 관련 미국의 대전략에 관한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 on the United States Grand Strategy with Respect to China)를 설치할 수 있음.- 동 법률은 국방부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에서 개인보호장비를 확보하는 일을 금지하되, 예외를 적용하고 있음. 또한 국방부는 중국 신장 자치구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을 조달할 수 없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에 서명했는데, 동 법률은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이 강제 노동과 연관되어 있다고 가정하도록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지시하고 있음. 출처: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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