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약속 이행 저조
○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종료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동 합의 이행에 따른 양국의 긴장 완화와 무역 균형 회복 가능성과는 멀어지고 있음.- 동 합의 체결 23개월째인 지난 달, 미국의 중국 상품 수입은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중국은 동 합의에서 약속한 미국 상품 구매액의 약 59%만 달성했음. 중국의 미국 상품 구매 증가보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미 수출 증가분이 훨씬 많았으며, 그 결과 양국의 무역 균형 확보 노력이 약화되었음. 중국은 올해 기록적인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동 합의를 비판하는 전문가들은 특히 구매 약속이 처음부터 비현실적이었다고 지적했음.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상업 혼란이 상황을 악화시켰으며, 양국이 도입한 징벌적 관세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 - 양국은 1단계 무역합의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혀 왔으며,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0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합의 약속 이행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것이라고 한 바 있음. 하지만 지난 달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무역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새로운 합의가 없다면 내년 중국의 미국산 대두, 항공기, 또는 천연가스 구매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움.출처: 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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