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적용 위한 법안 발의
○ 유럽연합(EU) 집행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합의에 따라 연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에 최저 법인세율 15%를 적용하는 법안을 지난 수요일 공개했음.- 동 법인세율은 조세 회피처를 타파하고 다국적 기업이 적정 수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OECD 협정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음. 동 협정은 전 세계 100대 기업 과세안도 포함하고 있으며, 내년 해당 방안이 구체화되면 집행위도 법안으로 도입할 계획임. 이번 법인세율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최저 법인세에 관한 OECD 협정을 EU 법안으로 도입하는 것이 조세 회피를 차단하면서 국가 간 세율 인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음.- 집행위는 동 법안과 동시에 조세 회피에 사용되는 페이퍼컴퍼니 무효화 규정도 발의했음. 두 가지 정책 모두 법제화를 위해 EU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함.출처: 폴리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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