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 6인 “디지털무역·기술이슈,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의 중점사안 되어야”
O 미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관련하여, 민주당 및 공화당 상원의원 6인이 서한을 통해 디지털 무역과 데이터 보호 그리고 인공지능(AI) 등 신흥기술 관련 사안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16일 밝혔음.
- 동 서한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앞으로 보내진 것으로, 상원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추진 계획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역내 무역협정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라고 환영했음. 동 서한에는 진 섀힌(민주당, 뉴햄프셔주), 제프 머클리(민주당, 오리건주), 크리스 쿤스(민주당,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을 비롯해 상원재무위원 소속의 존 코닌(공화당, 텍사스주), 토드 영(공화당, 인디애나주), 톰 카퍼(민주당,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이 서명했음.
- 동 프레임워크와 관련하여 바이든 행정부 측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음. 다만, 내년 초 공식 협상을 개시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같은 전형적인 자유무역협정보다도 훨씬 “견고한” 협력체가 될 것이라는 레이몬도 상무장관의 언급이 있었을 뿐임.
- 이에, 상원의원들은 “인도-태평양 역내의 새로운 무역협정들을 통해 디지털 무역 규범이 설정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그 어떤 역내 협정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상대국들과 동맹국들이 이 지역에 포진해 있는 만큼, 역내 경제 관여를 강화하는 것은 미국 노동자 및 국가 경제에 이로울 뿐 아니라 미국의 역내 전략적 지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음.
-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디지털 경제 및 기술 표준 도출”을 동 프레임워크의 중점 영역으로 선언한 것을 언급하면서, 디지털 무역이 미국 정부의 글로벌 경제 아젠다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이러한 중대 사안과 관련하여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국들과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음.
- 이어, AI와 같은 신흥기술분야에서도 동맹국들과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미국-유럽연합 무역기술위원회(TTC)와 유사한 형태의 협의체를 통해 인도-태평양 역내 디지털 무역이슈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음.
- 마지막으로 “무역, 기술, 탈탄소화 문제에 있어 세계가 매우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 미국의 글로벌 경제 우선순위와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창의적 재고가 필요한 순간”인 만큼, 미 행정부가 “새로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도출을 통해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출처: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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