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에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분쟁 합의 제안
○ 미국이 일본에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로 시작된 분쟁의 합의안을 제안했다고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가 밝혔음.- 미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는 기시다 후미오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동 제안을 제출했다고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이 언급했음. 상무부와 USTR 및 주미 일본 대사관은 본 내용에 관한 응답을 피했음.- 최근 EU와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분쟁 합의 내용과 유사하게, 미국은 일본에 관세율할당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보임. 트럼프 행정부 관세가 적용되기 직전인 2017년 미국의 일본산 철강 수입 규모는 170만 메트릭톤이었으나, 2020년에는 약 73만 메트릭톤으로 줄었음. - EU가 보복 관세를 부과한 것과 달리, 일본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다소 온건한 방식으로 대응했음. 또한 철강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에 불과해 동 관세에 따른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으로 예상됨. - 동 제안과 비슷한 시기에 바이든 행정부는 공급망, 수출 통제 및 인공지능 표준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내년에 아시아 국가들과 강력한 경제 기본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음.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이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요청한 동 지역 내 경제 관여 수준에 부합할지는 분명하지 않음. 일본 및 여러 국가들은 미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가입을 촉구해 왔음. 하지만 지나 레이몬도 장관은 현재와 같은 CPTPP 재가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음.출처: 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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