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단계 무역합의, 종료 시한 앞두고 이행 수준 점검
○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양국의 다음 단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동 합의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대상 301조 조사와 고율 관세 부과 및 중국의 보복 관세로 촉발된 미-중 무역전쟁의 휴전으로 간주되었음. 동 합의 결과 미국은 추가 관세 인상을 중단하고 11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한 기존 관세를 인하했으며, 중국은 미국산 돼지고기와 대두, LNG 등 관세 예외 품목을 발표했음.- 하지만 합의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으면서, 중국의 일부 약속 이행률이 낮아져 양국의 새로운 무역 긴장에 관한 추측이 야기되었음.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이행 실적이 미진한 부분을 파악하면서 중국에게 동 합의 이행에 관한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언급했음.- 동 합의에 따라 중국은 2년 간 미국 상품 및 서비스를 2017년 수준보다 최소 2천억 달러 이상 추가 구매하기로 약속했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월~2021년 9월 중국의 수입 자료 기준 미국 상품 전체 구매액은 약속한 금액의 62%에 불과했음. 중국사회과학원(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CASS) 미-중 전문가 루샹은 코로나19로 중국의 2년 내 구매 목표 준수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고 언급했음.- 지금까지 중국은 농산물 수입에서 가장 높은 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2021년 9월까지 중국 수입 자료 기준 전체 미국 농산물 구매는 목표치의 76%임. 톰 빌색 미국 농무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면 중국이 농산물 구매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지난 2월 평가했음. 하지만 10월에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중국 구매액이 목표치보다 여전히 약 50억 달러 적다는 점을 지적했음. 라보은행의 판첸준 애널리스트는 올해 중국 내 과도한 돼지고기 공급 및 곡물 생산량 증가도 수입 농산물 수요가 낮아진 요인이라고 분석했음.-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보잉 항공기 등에 대한 수요도 낮아졌으며, 중국 수입 자료 기준 지난 9월까지 미국 제조 상품 구매액은 목표치의 61% 수준이었음. 에너지 분야의 경우 9월까지 중국 수입 자료 기준 구매액은 목표치의 49%에 불과함. CASS의 루샹은 중국의 노력만으로 동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양측이 지난 몇 달 간 목표 이행을 위해 자주 소통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음. 그러면서 중국이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라도 목표치 달성을 위한 보상 무역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음.- 한편 중국 세계화싱크탱크(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의 왕휘야오 소장은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중국과의 무역 균형이 더 이상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며, 실제로 미국이 공급망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산 제품을 추가 구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동 합의에서는 중국의 지식재산, 기술 이전, 농업, 금융 서비스, 화폐 분야 구조 개혁에 관한 약속이 포함되었는데,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작년 중국의 외국투자법이 발효되었음. 동 법률은 시장 접근과 정부 조달, 강제 기술 이전 및 중국 내 외국 기업 영업 비밀 도용 등 불공정한 대우를 다루고 있음. 하지만 외국 기업들은 여전히 해당 법률의 시행이 완전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음.- 미-중 기업협의회(US-China Business Council)가 2020년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도 중국 파트너 기업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요구 받은 기업의 수가 13%로 전년보다 증가했음. 또한 USTR 보고서에서도 중국이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개혁을 시작하지 않는다며 비난했음. - 중국은 또한 외국인투자 제한목록(negative list)이 적용되는 분야 및 산업을 줄여 외국인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동 목록을 더욱 줄여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분야 개방을 통해 더욱 많은 분야에서 외국인의 기업 지배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음.- 금융 시장 개방을 위해 중국은 미국 월가 은행들과 해외 자산 관리 업체의 면허를 허용하여 본토 증권 합작 회사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했음. 또한 중국은 동 합의의 일환으로 의약품 특허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전국적 메커니즘 마련에 동의하여, 특허법 개정을 통해 특허 및 시판 승인 지연을 보상하기 위해 특허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음.- 동 합의 분쟁 해결 조항에서는 양국의 정기 협의를 촉구하고 효과적인 합의 이행을 도모했으나, 코로나19 상황 속 양국 관계 악화로 실현되지 않았음.- 양국 무역전쟁이 촉발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중국의 국가 보조금 문제는 동 합의에서 다루지 않았음. 타이 대표는 중국이 최근 국가 중심 경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했다며, 중국의 개혁에는 미국 및 다른 국가들이 우려하는 문제에 관한 의미있는 해결책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음.- 한편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와 중국 수입품 관세 인하에 대한 재계 압박에도 타이 대표는 301조 관세를 중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중국 인민대학의 국제관계학 교수 쉬인홍은 미-중 무역에서 고율 관세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관세 수준은 현재보다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음.출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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