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업보조총액 2019년 역대최고치 기록… WTO 허용치 육박
O미국의 2019-2020년 농업보조총액(AMS)이 182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규정 허용치인 191억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음. 농업보조총액은 WTO 규정상 무역왜곡 농업보조금 항목 중 하나임. - 이 기간 미국의 AMS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중국의 대미 농산물 보복관세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보조금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농가 지원액은 2018년 120억 달러였으나, 2019년에는 보복관세 대응 지원에 160억 달러가 보조되었음. 미국 AMS의 종전 최고치는 168억 달러로 지난 2000년 세운 기록이며, 2018-2019년에는 131억 달러로 보고된 바 있음. - 미국의 9월 30일자 WTO 국내보조금 통지에 따르면,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미국의 무역왜곡 농업보조금은 약 330억 달러, 비품목별 보조금은 132억 달러, 품목별 보조금은 15억 달러로 보고되었음. - WTO 규정상 미국 등 선진국은 연간 품목 생산액의 최대 5%까지 품목별/비품목별 보조금 지원이 허용되며, 미국 등 약 30개국에는 AMS 상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연간 품목 생산액의 5%를 초과하는 보조금은 AMS 계산 시 불리하게 적용됨. - 한편 WTO에서는 현재 AMS 등 농업보조금 관련 협상이 진행 중으로 인도, 중국 등 개도국들은 AMS가 농업국내보조 중 가장 무역왜곡적인 형태라며, AMS 철폐를 농업 보조금 감축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스위스 등은 비현실적인 요구라며 반발하고 있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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