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석방에도 불구, 미중 관계 회복은 여전히 어려울 듯
○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밴쿠버에서 미국 송환 심리를 진행한 지 약 3년 만에 중국으로 귀환했음.- 하지만 멍완저우 부회장의 석방에도 특히 지난 주 바이든 대통령의 오커스(AUKUS) 동맹 발표로 양국 관계는 여전히 험난할 것으로 보임. 2018년 멍 부회장 체포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에 억류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캐나다인 마이클 코브릭 및 마이클 스페이버도 멍 부회장과 비슷한 시기에 석방됨.- 동 문제와 관련해 지금껏 장기적으로 이어진 외교 교착상태는 멍 부회장이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 관련 미국의 기소유예 합의안에 동의하면서 마무리되었으며, 양국이 여전히 까다로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을 증명했음.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국 외교 관계자들은 지난 7월 멍 부회장과 마이클 코브릭 및 마이클 스페이버 사건을 논의할 실무그룹 창설에 동의했으며, 이는 같은 달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셰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톈진 회담에 따른 진전이라고 덧붙였음.-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합의가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멍 부회장에 대한 미국의 기소를 “중국 시민에 대한 정치적 박해”이자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을 방해하려는 조치”라고 비난했으며,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이 임의로 억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즉각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요청했음.- 밴 잭슨 전 미 국방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멍 부회장 사건을 협력 관계 증진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지만, 양국 관계가 매우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는 너무 작은 행보라고 언급했음. 노팅엄 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China Policy Institute)의 조나단 설리번 소장은 이번 사례는 미국 및 서구권 국가들이 중국과 협력하려면 “내키지 않는 타협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음.- 멍 부회장은 무죄를 주장하고 석방되긴 했지만, HSBC 은행 계좌 활용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스카이컴테크의 관계를 속인 사실은 인정했음. 또한 기소 유예 합의에도 미국 관계자들은 화웨이의 나머지 사건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15년 간 이어진 화웨이와 미국의 법적 분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출처: Financ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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