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공지·뉴스
연구·통계·관세
지원·사업
자문·상담
협회소개
마이페이지
기업전용
Utility

KITA.NET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메뉴선택
기간
검색 옵션

최근 검색어

전체삭제

최근 검색한 이력이 없습니다.

메뉴검색

검색된 메뉴가 없습니다.

통상뉴스

EU 집행위원장, EU 기술 및 안보 독립 계획 발표

작성 2021.09.16 조회 377
EU 집행위원장, EU 기술 및 안보 독립 계획 발표

○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국정연설을 통해 안보 및 글로벌 무역을 아우르는 여러 분야에서 EU의 독립성을 강화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다른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촉구했음.

-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수요일 국정연설에서 반도체 자급을 확보하고, 중국의 글로벌 인프라 계획에 대응하며, 미국 없이도 전 세계 국방에 관여할 정치적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유럽 반도체법(Chips Act)’를 제안했음.

- 글로벌 반도체 부족으로 아시아 및 미국 공급업체 의존이 초래하는 경제적 위험성이 드러나면서,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디지털 독립 확보가 성패를 좌우하는 문제라고 언급했음. 이에 앞서 미국도 중국 기술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반도체 법안(CHIPS for America Act)을 도입한 바 있음.

-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또한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를 통해 인프라 파트너십을 창설하여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음. 동 위원장은 “EU가 도로 건설 자금 지원에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그 도로가 중국이 지원하거나 소유한 기반시설 사이에 놓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극심한 경쟁의 시기에 일부 노력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끝날 수 있다”고 언급했음.

-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잡은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EU 국가들이 미국의 지원 없이 해외 안보 상황에 관여할 힘을 키울 것을 요청하며, “지금까지 EU의 발목을 잡은 것은 역량 부족만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결여였다”고 주장했음.

-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오랫동안 유럽의 국방을 일부 부담하고 있지만,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공세 및 미국의 안보 독립성 강화 요청에 EU는 더욱 강력한 대외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합동 군사 행동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국방 동맹’이 EU에 필요하다고 역설했으며, EU 회원국 정부가 역내에서 개발하여 판매하는 무기에 대한 부가세 면제, 합동 상황인식센터 설립 등을 통한 정보 공유 개선 및 사이버 공격 방어 강화를 제안했음.

-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또한 소득이 낮은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위한 금융 지원을 2027년까지 40억 유로(약 47억 3천만 달러) 증액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미국과 EU가 함께 기후 금융 격차를 줄여 나간다면 글로벌 기후 리더십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음.

출처: Yahoo News

 

목록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