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바이 아메리칸’ 조항 추가
O 미 하원군사위원회가 지난 2일 통과시킨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수정법안에 주요 방위사업 프로그램의 국내물자 조달 비중을 높이는 새로운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음.- 동 수정법안은 미 하원군사위 산하 전술항공 및 지상군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널드 노어크로스(민주당, 뉴저지주)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법안 시행 즉시 국방부의 주요 방위사업에 적용되는 국내산 조달 비중을 기존 50%에서 55%로 높이고 2024년까지 65%, 2029년까지 75%으로 상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노어크로스 위원장은 동 조항이 국내 방위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중국에 악용될 수 있는 공급망 취약성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주장했음. - 허나, 동 조항이 끝까지 살아남을지는 미지수임. 지난 2021회계연도 NDAA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방위사업 국내조달 비중을 2026년까지 100%로 상향하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포함된 수정법안이 하원군사위에서는 통과됐으나 결국 최종 법안에서는 빠졌음.- 한편 바이든 행정부도 지난 1월 기존 바이 아메리칸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바이 아메리칸 강화 기조를 견지하고 있으나, 일부 의원들과 전직 국방부 관계자들, 그리고 동맹국들은 이러한 바이 아메리칸 강화 기조가 대외 관계를 저해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임.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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