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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금속관련 연대, 바이든 행정부에 232조 철강관세 철폐 촉구

작성 2021.09.02 조회 1,243
미 금속관련 연대, 바이든 행정부에 232조 철강관세 철폐 촉구

O 미국내 금속산업 9개 단체로 구성된 제조업체 및 사용자 연합(The Coalition of American Metal Manufacturers and Users)이 현재 국내 철강제조업체들이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어 관세를 통한 산업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데다 백악관이 지지하고 있는 인프라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철강 수급난이 악화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에 232조 철강관세 철폐를 촉구했음.

- 동 연합 단체는 1일 성명을 통해 국내 철강재 가격이 너무 비싼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내 제조업체의 철강 수요를 충당하려면 232조 관세를 없애 철강재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내 철강생산업체들이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밝혔음.

- 동 성명에 따르면 현재 미국 철강재 시세는 열간압연강재의 경우 중국 대비 톤당 1334달러나 비싸고, 2주 전보다 126달러가 오른 상태이며, EU보다는 톤당 734달러 높고 2주전 시세 대비 118달러가 올랐음.

- 더불어, 232조 철강관세 부과 사유 중 하나로 언급됐던 철강업계 설비 가동률도 당시 상무부가 제시했던 목표치인 80%를 훌쩍 뛰어 넘어 현재 85%까지 오른 상태라고 밝혔음.

-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유럽연합(EU)는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음. 허나 지난 6월 미국과 EU는 세계 철강 및 알루미늄 공급 과잉 문제에 함께 대응하기로 합의하고, 그 일환으로 미국은 올해 말까지 232조 관세 철폐를 추진하고 EU는 보복관세인상 조치를 보류하기로 했으며 11월 1일까지는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둘러싼 동 분쟁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진 바 있음.

- 동 금속 연대는 또한 인프라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되면 철강 부족난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제조업체들이 경쟁력 있는 가격에 철강재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내 철강산업 전체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미 상원은 지난 8월 도로, 다리, 광대역, 전력망 건설과 기후변화 예산을 포함한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법안을 통과시켰고, 하원은 인프라예산 결의안을 채택하여 9월 27일까지 인프라법안 표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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