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상원 대중국 견제법안 대신 자체 법안 추진… 반도체진흥예산 확보 무산 위기
O 미 하원이 지난 6월 상원에서 통과된 대중국 패키지 법안 처리와 관련하여, 동 법안보다 규모가 작은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상원 법안에 포함된 무역특혜 조항에 대한 양당 간 의견 대립이 법안 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할 경우 반도체 진흥예산 편성마저 무산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지난 6월 상원에서 통과된 대 중국 패키지 법안인 ‘미국 혁신 및 경쟁 법안(USICA)’에는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진흥예산안을 비롯해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및 기타수입관세철폐법안(MTB) 재개안을 골자로 한 ‘2021 무역법안’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허나, 하원에서는 상원의 USICA 법안을 그대로 처리하는 대신, 이미 하원에서 승인된 법안 2건과 상임위원회 승인을 거쳐 조만간 하원 표결이 예상되는 법안 1건을 묶은 다음 여기에 반도체진흥예산안을 추가하는 자체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이 중 전자에 해당하는 ‘국립과학재단(NSF) 미래법안’과 ‘에너지부(DOE)미래법안’은 상원 USICA 법안의 핵심인 ‘끝없는 프론티어 법안’의 대응 법안이며, 후자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및 관여 법안(EAGLE)으로 지난달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음. - 만일 상기 3개법안과 반도체진흥예산안을 골자로 한 하원 자체 법안이 가결될 경우, 미 의회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통과한 2개 대중국 패키지 법안을 놓고 양원 모두에서 통과가 가능한 양원 통합 법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무역법안에 관해서만큼은 합의안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무역법안 포함을 USICA법안 찬성 요건으로 내거는 바람에 무역법안이 동 패키지 법안에 포함될 수 있었으나, 하원에서는 무역법안을 둘러싼 대립이 매우 첨예한 상황임. 특히 GSP 재개안 및 MTB개정안과 관련해 하원 세입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으나 민주당 측은 노동 및 투명성 기준을 강화하고 MTB 적용 품목에서 일부 완제품을 제외하는 보완 법안을 제안한 상태임. - 또한 중국산 수입품과 관련한 301조 관세 면제 절차 복원 조항에 대해서도 일부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우선 바이든 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임. - 아울러 하원 민주당 일각에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TAA)재개를 주장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TAA는 무역촉진권한(TPA)갱신과 연계하여 논의해야 하는 사안인데,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기조상 신규 무역협정 협상이 요원한 관계로 TAA 재개 논의 역시 불가능하다며 반대하고 있음. - 이처럼 무역법안을 둘러싼 하원 양당의 첨예한 대립 속에 업계 소식통들은 무역법안의 운명은 물론 하원 대중국 패키지 법안에 대한 상원의 지지도 담보할 수 없는 데다, 올해 말까지 최종 법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음. - 더불어 향후 EAGLE 법안 수정 과정에서 반도체 수출 규제 관련 조항이 이슈화될 경우, 이 역시 반도체진흥예산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행정부 측에서 반도체진흥예산 지출 관련 물류 이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경우 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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