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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 공급망 안정화 위해 미국산 구매규정강화 추진

2021-07-29 371

미 백악관, 공급망 안정화 위해 미국산 구매규정강화 추진

O 미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조달시 국내산으로 인정하는 부품 비중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국가 및 경제안보에 중요한 제품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미국산 구매규정 강화법안을 28일 입법예고했음.  

- 이날 백악관은 설명자료를 통해 연방조달규정(FAR)의 미국산구매우선 조항을 개정하는 동 법안은 중요 제품 공급망 강화 및 미국산구매규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음. 미 정부는 8월 26일 화상공청회를 개최하고 9월 27일까지 동 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는 등 60일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동 방안을 시행할 예정임. 

- 동 법안의 골자는 연방정부가 구매할 수 있는 미국산 인정 부품 비중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서, 시행 즉시 현행 55%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비중을 높여 2년 후에는 65%, 7년 후에는 75%까지 올릴 예정임.

- 또한 지난 6월 발표된 핵심공급망 점검 보고서에서 파악된 중요 품목에 한해 입찰 시 미국산 제품에 제공하는 가격 특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국내 공급망의 개발과 확장을 지원하기로 했음. 

- 아울러, 연방조달시 남품 물품의 국내산 비중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미국산구매우선 규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음.

- 한편, 동 법안에 대해 미 노동총연맹(AFL-CIO) 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환영했음. 반면 시민단체 공공시민(Public Citizen)은 납세자의 세금이 미국산 제품 및 서비스 구매에 재투입되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동 법안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하 미국산구매의무 면제조항이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의 실효성이 반감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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