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일부 의원들, 기업 공급망 실사 관련 EU 집행위 압박
○ 진보 성향의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이 EU 집행위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EU 차원으로 도입될 실사 법안에서 의회의 핵심 요구를 존중하도록 촉구했음.- 기업의 공급망 실사와 기업 이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새로운 법안은 EU에서 격렬한 정치 논쟁을 일으키고 있음.- 유럽의회의 보고서는 책임성에 관해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지력이 있는” 시스템을 촉구했으며, 이번 서한에서는 “이를 위해 유럽의회는 ‘경쟁법 및 정보보호법의 현행 벌금과 유사한 수준의 행정 벌금’을 도입하도록 분명히 요청해 왔다”며, “의회는 책임성 제도 수준에 관해 명료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음.- 또한 동 의원들은 앞으로 도입할 법안이 모든 공급망 단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2011년 만장일치로 채택된 UN의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Guiding Principles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의거한 것이고, 국제 재계는 이미 지난 10년 동안 해당 지침을 공통 근거로 실사 약속을 이행해 왔다”고 밝혔음.- 회사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지침(Directive)이 대기업, 모든 상장 중소기업 및 고위험 중소기업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 언급했음.출처: Polit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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