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핵심공급망 제고위해 국내산우선조달 및 ‘베이-돌법’ 발동 고려 중
O 바이든 행정부가 핵심 공급망 점검 보고서를 통해 제안된 공급망 제고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옵션들을 고려 중이며, 이중에는 정부조달 국내산우대조치 및 ‘베이-돌법’ 발동도 포함돼 있다고 백악관 및 정부 관계자들이 밝혔음. - 미 백악관은 지난 8일 반도체, 고용량 배터리, 희소광물, 의료용품 등 4대 핵심산업 공급망에 대한 100일간의 점검 내용을 담은 공급망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동 보고서에는 4대 핵심산업 공급망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언을 비롯한 핵심 산업별 행정부 이행 권고사항 및 의회 조치 사항이 담겨 있음. - 이와 관련 사미라 파질리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은 미국정보기술혁신재단(ITIF) 주최 웹세미나에서, 핵심 공급망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공급망 강화 방안으로 미국산 구매우선 조항 활용과 국내산 구매요건 반영을 제시했음. 핵심공급망 점검보고서에서는 정부 조달을 통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여 국내 제조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라, 미국산 핵심제품 우선조달 방안으로 미국산구매우선법(Buy American Act)및 연방취득규제위원회(FARC) 규정하 추가우대 적용품목 작성을 정부에 권고하고 있음.- 허나, 스리 라마스와미 상무부 고위 정책자문관은 수요 확보를 정부조달에 의존하는 것에는 그 나름대로 취약점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반도체 가치사슬의 경우 이러한 투자를 지속시킬 만한 충분한 방산 수요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이날 웹 세미나에서 주장했음. - 한편, 제레미아 바우만 에너지부(DOE) 부비서실장은 이날 웹세미나에서 국내 R&D와 제조간 연결성 강화를 목표로, 납세자들의 혈세가 투입된 연구개발(R&D)로 만들어진 제품은 반드시 국내서 제조될 수 있도록 ‘베이-돌법’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지난 주 DOE는 국내제조 활성화를 위해 1980년 처음 제정된 ‘베이-돌법(Bayh-Dole Act)’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음.- ‘베이-돌법’은 신기술의 상업화 촉진을 위해 연방지원 R&D로 생성된 성과물에 대해 비영리기관과 중소기업이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핵심공급망 점검보고서에서는 배터리 부문과 관련 ‘베이-돌법’ 하 예외규정 (Determinations of Exceptional Circumstances)을 비롯한 관련 법제들을 활용하여 보조금, 협력협정, R&D 계약 수혜요건에 국내제조 규정을 즉각 강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희소광물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각 핵심 광물별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바우만 DOE 부비서실장은 밝히면서, 일부 광물의 경우 채굴량 확대가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으나, 리튬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니켈, 코발트 등 일부 광물의 경우에는 국내 매장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해당 원료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안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음. 아울러, 국내 매장량이 충분한 광물의 경우에도 국내 제조 수요를 감당할 만큼 충분한 원료 가공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인 바, 국내 원료 확보뿐만 아니라 가공 역량 확충 또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핵심공급망 보고서는 명시하고 있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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