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정상회담 이후 기술 분야 협력에 합의
○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화요일 정상회담 이후 기술 분야 협력에 합의했음.
- 양측은 합동 성명을 통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 및 산업 리더십을 강화하며, 혁신을 장려하고, 핵심 및 신흥 기술 및 인프라를 활성화하는 디지털 변화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음. 양측 모두 기술 분야 파트너십 증진의 성과를 신중하게 낙관하고 있지만, 디지털 정책 접근 방식에 관한 우려 등, 오래된 차이점이 존재함. 양측의 협력 계획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양측의 협력은 대부분 무역기술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를 통해 진행될 예정임. EU와 미국 관계자들은 향후 몇 달 간 10개의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전 세계 인공지능 규정 마련,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신흥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 입장 구축 등의 현안 해결을 모색하고자 함. 이러한 노력은 동 분야의 여러 국제 표준 기구에서 핵심 역할을 하기 위해 공세를 펼치는 중국에 통일 전선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둘째, 양측은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유지하면서 디지털 정보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협력을 재차 약속했으나, 그 방식에는 아직 합의하지 않았음. 국가 정보 기관의 EU 데이터 접근 및 이용 권한을 제한한다는 미국 정부의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이 필요함. EU 사법재판소가 이 문제로 양국 데이터 이동 협정을 무효화한 데 이어 추가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EU는 동 약속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법안 마련과 의회 승인이 필요하므로, 미국은 약속 제시에 어려움을 겪었음.
- 셋째, 미국과 EU는 또한 IT 대기업 대상 경쟁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협력 개선에 합의했음. EU는 구글, 페이스북 등의 반독점법 위반을 조사하여 벌금을 부과했고,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제안을 통해 현행 경쟁 규정을 정비하고 있음. 미국도 자국 IT 대기업과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미 의원들도 지난 주 여러 반독점 법안을 발표했음. 양측은 합동 기술경쟁 정책 회담(Joint Technology Competition Policy Dialogue) 기구를 통해 규제 당국 및 정책입안자 간 협력을 촉진하고자 함. 하지만 관계자들은 동 기구를 통해 양측이 유사한 법안을 제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음.
- 넷째, 미국과 EU는 중국 등과의 경쟁 심화에 따라 핵심 분야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반도체 생산 불균형 해결을 위한 협력에 합의했음. 여기에는 자국 또는 인접국 반도체 생산 촉진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양측이 코로나19 경제 회복과 관련된 막대한 재정 투자를 통해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해당 계획을 어떻게 성공시킬지는 분명하지 않음.
- 다섯째, 양측은 또한 디지털세 등 국제 조세 시스템 문제에 합의해야 함.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화요일 정상회담에서 역내 디지털세 도입을 논의했다고 밝혔으나, 미국은 이 방안에 반대하고 있음. 미국측은 EU 디지털세가 미국 기술 기업만 겨냥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해당 가능성을 일축했음.
출처: Polit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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