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만, 무역 협상 착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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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만, 무역 협상 착수할 듯

○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과의 무역 및 투자 협상에 착수해 양국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반면 중국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됨.

-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월요일 한 하원 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만과의 대화에 참여하고 있으며, 조만간 기본 협정(framework agreement) 형태의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이에 따라 무역 및 투자 기본 협정이 되살아날 것으로 보이지만, 완전한 자유무역협정은 아님. 대만은 수년 동안 경제 현안에 관한 긴밀한 관계를 추구했으며, 미 국무부는 경제 및 사업 관계 증진을 위해 낮은 차원의 논의를 지원해 왔음.

-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성(省)으로 간주하며 군사력을 동원하여 합병을 꾀하고 있으므로, 미국과 대만의 관계는 중국의 비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미국-대만 무역 협상에 관한 질문에 "미국은 대만과의 모든 공식 교류와 연락 및 대만과의 실질적인 관계 증진 노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음.

- 지난 2년 간 미-중 관계가 악화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과의 협력을 발전시켰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이어받고 있음. 미국은 지난 주 대만을 포함한 백신 보급 계획을 발표했으며, 미국 상원의원 3명이 주말 동안 대만을 방문해 백신 협력을 강조했음.

- 대만은 미국의 주요 반도체 공급 국가이며, 미국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에 따르면 미국은 작년 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칩과 200억 달러 규모의 기타 컴퓨터 및 통신 장비를 수입했으며, 대만으로부터 상품수입 규모는 600억 달러로 대 대만 수출 규모의 두 배였음.

-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제조 분야에서 중국의 존재감을 의식하여 핵심 기술 공급망 확보를 우선순위로 삼았으며, 대만과의 무역 협정을 통해 이러한 계획을 뒷받침하고 중국으로부터 경제 및 기타 압박을 받는 대만을 도울 수 있음.

- 실질적인 주미 대사인 샤오메이친 주미 대만대표부 대표는 “공급망 안보 및 기술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며 “가능한 빨리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음. 미국과 대만은 1994년 처음 무역 및 투자 기본 협정을 체결했음. 이러한 협정은 무역 현안에 관한 대화 재개의 기초를 제공하며, 완전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음.

출처: Wall Street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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