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코로나19백신 등에 관한 TRIPS 적용 유예안 지지 선언
O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논의 중인 코로나19백신 지적재산권 적용 유예 방안과 관련 미국은 이를 지지할 것이며, 문서기반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지난 5일 발표했음. - 타이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은 글로벌 보건위기이고 전례 없는 사태인 만큼 전례 없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미 행정부는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해야 한다고 믿지만, 팬데믹 종식을 위해 코로나19백신 IP 보호 면제를 지지한다”고 발표했음. 또한 “이를 위해 문서에 기반한 TRIPS 유예안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음. - 허나, 동 유예안에 따르면 코로나19백신 및 치료제 생산 확대를 위해 회원국들이 지재권 보호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국제적 합의에 도달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음. 현재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등 선진국들이 동 유예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 진전되려면 이들의 입장 선회가 필수적이나, 과연 이들이 미국을 따라 입장을 바꿀지는 미지수임.- 타이 대표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공급하는 것”이며, “미국 국민을 위한 백신 공급량이 확보된 만큼 백신 제조와 배포 확대를 위해 민간 및 가능한 모든 파트너와의 협력 노력을 증대할 것”이라고 밝혔음. 아울러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증대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음.- 한편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이날 제네바에서 열린 일반이사회 회의에서 TRIPS 유예안과 관련해 문서에 기반한 협상단계로 신속히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을 촉구했음. 앞서 지난 주 동 유예안 지지국들은 찬반 양 진영간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유예안 검토 및 수정 논의를 통해 이달 말경 유예안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TRIPS 이사회의 다음 공식 회의는 6월 8~9일로 예정되어 있음.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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