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미국 글로벌 법인세안, 과세 대상 기업 거의 없어”
○ 미국이 OECD 차원에서 논의 중인 글로벌 법인세 정비안을 발표하자, 뱅자맹 앙겔 EU 집행위 직접세 담당 국장은 그대로 추진 시 과세 대상 기업이 대여섯 개에 불과하다며, 올 여름 완화된 디지털세를 제안한다는 EU의 계획을 재차 확인했음.- 미국은 글로벌 연매출이 약 200억 달러 이상인 100대 기업에 대한 과세에 집중할 것을 OECD에 제안했는데, 이후 EU 관계자들은 미국과 OECD에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을 명확히 밝히도록 요구해 왔음.- 미국은 자국 기술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방적인 과세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거듭 피력했으나, 앙겔 국장은 그럼에도 EU 집행위는 EU 경기 회복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디지털세를 올 여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음.- 앙겔 국장은 “경제 디지털화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완화된 제도를 마련할 것이고, 미국을 비롯해 무역 상대국과의 긴장을 조성하기를 원치 않는다”며, EU의 디지털세가 “절대 차별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음.출처: Politico
한국
중국
미국
지원/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