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 USTR대표 “기후변화 대응 및 불평등 타개에 무역정책 활용”
O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5일, 취임 후 첫 공식 연설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인종차별 및 불평등 타개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현안추진에 있어 무역정책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음. - 타이 USTR 대표는 이날 미국진보센터(CAP) 주최 연설에서 USTR의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무역협정의 일방적 집행과 신규 다자무역규범을 통한 환경보호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음. 단기적으로는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불법 벌목과 어족 남획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환경기준을 가진 국가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행 무역 규범의 환경 인센티브 체제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이와 관련 타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꼽은 무역정책 현안은 1)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등 기존 무역협정의 집행, 2)세계무역기구(WTO)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 완결, 3)불법 벌목 및 거래, 어족 남획 등 환경이슈 관련 글로벌 무역규범 수립, 4)전략적 국제공급망 구축 등임.- 특히, USMCA과 관련해서는 동 협정의 환경조항은 좋은 규정이지만 기후변화 항목이 빠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한편, 미흡한 집행에 대한 환경 단체들의 지적을 언급하면서 아무리 좋은 규정도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부작용만 낳는다는 의견에 동조했음. - 타이 대표는 또한, 무역자유화가 환경기준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낮은 기준을 유지하는 데 인센티브로 작용했다면서, 이러한 점에서 환경 보호는 사회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이고,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구 환경 뿐만 아니라 미국 노동자와 경제를 위한 길이자 인종 정의와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이 같은 타이 대표의 발언은 WTO 환경관련 논의에서 기본환경기준 미준수도 보조금과 동일시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이어, 친환경 기술 및 제품 혁신 증진 및 전략적 국제공급망 확충과 관련해서는 최근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간의 배터리 분쟁 합의를 언급하면서, 동 합의로 인해 미국의 혁신 입지가 강화됐다고 평가했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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