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대중 무역적자 증가시킬 것
○ 미국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인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은 중국 제품 수입 증가를 초래할 것이며,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 이행을 위해 미국 제품 수입을 늘리더라도 미국 경기부양책으로 증가한 무역 적자를 상쇄하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양국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중국이 약속한 수입 규모를 지키지 못하는 동시에 대중 무역 적자가 급격히 증가하면 갈등이 고조될 위험이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무역 적자보다 서양 국가들과의 동맹 구축을 통해 중국의 중상주의(mercantilist) 무역 관행을 해소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하지만 코로나19 및 기타 국내 문제 대응으로 이러한 노력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의 수출은 급증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대표 은행 라보뱅크는 2021년 중국의 전 세계 무역 흑자가 약 8%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미국의 중국 전문가 데이비드 달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책이 금리와 환율, 무역 적자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부양책의 부작용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음.
- 프랑스 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의 미셸 람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양국 무역 수지의 향방이 유가와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수준 등의 요인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음.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인준 청문회에서 1단계 무역합의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라보뱅크 홍콩 지사의 아태 금융시장 분석 담당 대표인 마이클 에버리는 "동 합의가 올해 수정되거나 양국 긴장이 악화되면 전면 폐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음.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채드 보운 선임연구원은 1단계 무역합의에 따른 중국의 구매 약속으로 미국이 중국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동맹국들 사이에 불신이 싹트고 있으므로, 무역적자를 감소시키는 ‘불확실한’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결과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더 넓은 의미의 대중 전략을 펴고 있으므로, 대중 무역적자의 급격한 증가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음.
출처: South China Morning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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