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제품 구매 공약, WTO 정부조달협정으로 효과 제한 우려
○ 바이든 대통령은 제조업 발전을 위해 정부 조달에서 미국 제품을 우선 구매하겠다는 공약을 행정명령으로 지체 없이 실행했음.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정부 조달 시 미국 제품 구매 면제 요건이 까다로워질 전망임.- 바이든 행정부는 정부 조달 시 미국 제품 사용 면제 내용을 공개하여 다른 기업들이 대체 미국 제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백악관 내 직위를 신설하여 면제 현황을 감독하고, 담당 관계자들도 미국에서 조달 불가능하여 면제된 항목의 목록을 면밀히 감시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18만 2천 달러를 초과하는 미국 공공조달 계약 입찰에 20개 가입국 및 미국의 FTA 체결국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제품 우선 구매 정책의 효과가 제한됨. 게다가 미국 기업들은 해외 정부 조달 시장을 중시하여 GPA에 따른 제약에도 동 정책에 오히려 우려를 표하고 있음.- 또한 미국 기업들은 EU가 상호주의를 내세워 역내 조달 계약에서 불이익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음.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지난 화요일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관한 질문에 답하며, 어떤 국가가 조달 계약에서 유럽 기업을 차단했다면, EU 조달 계약에서 동 국가의 기업을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음.- 바이든 대통령은 GPA와 미국 제품 우선 구매 정책이 상충되는 문제를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미 겪었으며, 당시 후자를 강력히 지지했음. 지금은 핵심 공약을 조기에 이행하기 위해 GPA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지만, 미국은 EU가 추진하는 개방적인 전 세계 조달 시장에 관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전망됨.출처: Financ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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