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무역 정책 탓에 어려운 선택 직면
○ 지난 4년 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긴장 고조, 고율 관세, 고립주의를 추구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은 무역 정책에서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음.-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보급, 2조 달러 규모 부양안 의회 통과, 코로나19 억제를 빠르게 추진하며 무역 현안을 뒤로 미뤘으나, 곧 수많은 무역 현안 처리에 관한 압박을 받을 것이며, 취하는 노선에 따라 양당에서 정치적 역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의 반경쟁적 경제 관행 억제를 정책 의제 중심으로 삼았음. 무역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의 관행 변화를 이끌어 냈고자 했으나, 긴장 고조 외에는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음.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경제 및 인권 남용 책임을 물으면서 미국 경제가 보복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음.- 미국 외교협회의 에드워드 알덴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AI, 차세대 바이오기술, 항공우주 산업 등 미국의 경제 리더십에 핵심적인 분야에서 더욱 경쟁적인 자세를 고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WTO 상소기구 기능을 회복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위법한 국영 기업 보조금을 철폐하고 국제 무역 규정을 준수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음.-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경제 관행 억제를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을 약속했지만, 동맹국들의 도움 없이 중국의 개혁을 압박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음. 미국과 유럽은 오랫동안 무역 분쟁을 겪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한 어조와 관세 위협으로 파트너십 관계가 무너졌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음.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 및 세계보건기구(WHO) 복귀 등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에서 벗어나 동맹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으나, 유럽이 점차 독자 노선을 걷고자 하면서 관계 회복까지 시간이 걸리고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음.- 또한 무역은 양당을 넘나드는 정치적으로 까다로운 속성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서, 바이든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철회한다면 민주당의 진보 인사들과 노조의 비판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공화당은 관세 부과에 못마땅한 입장이었으나 대체 징계 수단 없이 폐지한다면 이를 비난할 소지가 있음.- 미국 R스트리트연구소 할리 크레이그 부연구위원은 “현재 미국 양당 모두 중국에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자 하기 때문에 대중 정책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며 “재선에 도전하려면 주요 교역 파트너 및 협력 필요성에 따라 중국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음.출처: The 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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