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국과의 무역협정 비준 시한 연장 모색
○ 영국이 EU에 무역협정 비준을 강력히 촉구하는 가운데 EU가 비준 시한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로운 긴장의 원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 지난 금요일 회의에서 EU 회원국 대사들은 비준 시한인 2월 말까지 역내 24개 공식 언어로 법적 승인된 협정문이 마련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며 시한 연장을 지지했다고 외교 관계자들이 밝혔음. EU 소속 법률 전문가들은 동 회의에서 ‘정식’ 협정문을 24개 언어로 번역하려면 시한을 4월 말로 연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음.- 동 협정문에는 영어로 작성된 문서를 기준으로 비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EU에서는 협정 승인 시 역내 24개 공식 언어로 작성된 모든 번역본이 같은 지위를 보유해야 한다는 정치적 민감성이 있음.- 2020년 말까지 협상이 지속되자 EU는 무역협정을 ‘잠정 적용(provisional application)’하는 방식을 택했으며, 유럽의회는 비준을 서두르지 않았음. 의회는 무역협정을 철저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비준 연장안을 지지해 왔음.- 반면 영국은 시한을 맞추기 위해 영국 의회가 작년 12월 30일 서둘러 비준한 사실에 따라 EU도 기존 비준 시한을 고수하도록 촉구하고 있음. 영국 정부 대변인은 2월 말 시한이 여전히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혹시 연장 요청을 받는다면 고려하겠다”고 밝혔음. EU 관계자는 비준 시한 때문에 동 협정이 소멸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하며, 영국이 더 많은 시간을 허락해 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음.- 동 협정 관리 감독을 위해 신설된 EU-영국 파트너십 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본 사안을 다룰 것으로 예상되며, 회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출처: Financ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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