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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크워스 민주당 상원의원,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무역협정 추진해야”

작성 2020.12.04 조회 542
더크워스 민주당 상원의원,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무역협정 추진해야”


O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국가들과 다자간 무역협정을 재협상함으로써 해당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태미 더크워스 상원의원(민주당, 일리노이주)이 3일 밝혔음.

- 미 상원 군사위원회 및 상업·과학·교통위원회 소속인 더크워스 의원은 이날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 웹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추가적인 무역협정 체결”을 촉구했음

- 허나, 하원의원으로 재임했던 2015년에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의 신속처리권한을 부여했을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반대표를 행사한 전력이 있는데, 이와 관련 더크워스 의원은 원산지규정과 환경조항 문구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TPP와 유사한 협정이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한다고 밝혔음.

-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TPP에서 탈퇴했고, 잔여 11개국은 협상을 지속해 미국이 주도한 일부 조항들을 제외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체결했음. 더크워스 의원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미국의 역내 경제 관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경제 및 안보 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임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음. 특히 실질적인 경제 관여 없이는 그 의지를 보여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중국 등 15개 아시아 태평양지역이 최근 체결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 아태지역 파트너국들과의 연대 강화시 예상되는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이 역시 무역과 경제관계 증진에 해답이 있다고 주장하고, “추가적인 무역협정이 필요하며, (호주 등) 이미 중국의 경제 역공에 불이익을 당한 전력이 있는 국가들과 양자 협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음.

- 한편 더크워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관련 행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난해 고위급 관리들의 대만 방문에 이어, 앞으로 양국간 각료급 회의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지난달 개최된 ‘미국과 대만의 경제번영 파트너십 대화’와 같은 행사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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